[철심장]오원춘 무기징역판결한 이상훈 대법관녀석..... 철심장의 사법개혁



안녕하십니까?철심장입니다...

도대체 법이 바뀌지도 않고 국민이 법을 바꾸지도 않았는데도 사형제도가 언제부터 왜 없어졌는지 어이없을 따름이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아니므로 만들어진 법에 충실해야 함에도 작금의 사법부는 법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여론도 아닌 일부 사형제도반대 운동가들의 주장에 따라 법을 거부하며 멋대로 그릇된 판결을 행사하고 있다...

법에 따라 분명히 사형선고해야할 극악무도한 죄수에게도 절대 사형선고하지않는 것은 법관이 법을 어기는 행위로
사법부가 법을 안지키는 셈이다...

나 철심장도 왠만하면 사형선고는 주의하고 주의하고 주의해야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입증된 사형해당 극악범죄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대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한 법치주의라 생각하는 것이다...
설사 여론이 그걸 반대해도 법관은 법대로 선고해야하거늘...여론은 법대로 선고하길 요구하는데 법관들은 무슨 근거로 법과 여론마저 거부하는 것인가?

정의를 잃어버린 법이 무슨 법이겠는가......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그 보복으로 강간한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까지 수백조각으로 훼손한 오원춘 사건이 단지 인육으로사용할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는 것은 사법부가 국민을 우롱한 대표적 사례로 한국사 교과서에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악스런 오원춘 판결을 한 대법원의 당해 대법관이 바로 전라도 광주출신 이상훈 대법관이더라....
역시.......
그래서 홍어냄새가 냈던 것일까?

그런데 웃기는 것은 이 이상훈대법관이 얼치기 김봉주사건때 김봉주의 실형확정판결을 했다하여 홍어들이 홍어대법관을 놓고 길길이뛰고 지들끼리 싸우더라는 것이다...홍어싸움판...무지재밌더라....

정말 홍어,아니 대법관 이상훈이 욕을 먹어야된다면 그나마 제대로 판결한 정봉주사건이 아니라 오원춘 사건의 엉터리판결로 욕을 먹어야 할 것이다....

물론 오원춘의 배후에는 중국의 누군가가 있겟지...그렇다고해서 쫄아 극악살인범을 우리들의 세금으로 먹여살려줘야된다는 건 정부이길 포기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마치 과거 버거킹살인사건떄 미국의 갱단의 입김에 법원이 법원이길 포기하고 정부가 정부이길 포기했던 것처럼....

오늘...

수원모텔 여고생엽기살인마에게 역시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었다....20년후면 가석방 될 수도 있어 30년간 감호팔찌를 차게했다나?
그게 전부다....에고...인심많이 써주셨네요..개판사나리~~
판결문 자체가 완전 코메디더라 - "소극적으로나마 뉘우친다는 점 등 나이와 가족관계, 교화와 개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미루어..." -장난하냐? 살인에 대해 소극적으로 뉘우치면 사형도 면해줘? 판사란 것들이 장난치고 자빠졌다...저따위를 판결문이라고....

20년후면 그 살인마청년놈은 가장 정력이 활발할 40대다.....오로지 팔찌하나가 그의 재범을 막아주길 바래야 한다....
20년후....단 한 명의 추가 희생자라도 나온다면.......우리는 그 판사놈를 공범으로 처벌해야 정당한 법리 아니겠는가?

사법개혁....국회보다 더러운 곳이 바로 사법부요, 법정이다.....
사법개혁....서둘러야한다.......판사놈들 하는 짓 정말 구역질나서 더 못봐주겠다.........


-.- 타오르는 보수중립 민중의 불곷, 철타곤의 철 심 장




덧글

  • 로보 2013/12/27 13:44 #

    그냥 일베가서 노심이... 사법제도에 대한 공격이나 지역차별은 보수가 아니지요.
  • ㅇㅅㅇ 2013/12/27 14:03 # 삭제

    뭘 모르시네 ㅋㅋㅋ
    여기 이 `철심장`님은 깨어있는 중도우파를 대변한다구요 ㅋㅋ
  • 그러게 2013/12/27 14:24 # 삭제

    맞습니다 맞고요...철심장님은 건전보수으 대명사신데~ㅎ
  • 백범 2014/01/03 21:06 #

    그럼 악법도 무조건 고칠생각말고, 닥치고 따르라 이거요?
  • 로보 2014/01/03 22:46 #

    입법부를 통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과 사법부를 출신지역에 따라 몰아내야 한다는 것은 전혀 결이 다른 문제지요.
  • 개밥으로줘야된다 2014/01/07 03:45 # 삭제

    오원춘은인간이기를거부했고 마치하지안고 모든부위를 따로 도려내라 그럼 제2의범인을키우지안을것이다
  • 나원 2014/01/07 03:51 # 삭제

    오원춘을살아있는상태로 모든부위를 때라 제2의범행 방어를위해서도 인간이길포기한 잡귀를
  • 백범 2014/01/03 21:05 #

    우리나라는 인권팔이 장사꾼들이 문제입니다. 흉악범이나 살인마들 인권만 챙기고 피해자들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듯...
  • 중도라는말뜻이나아나 2014/01/21 11:34 # 삭제

    중도란다~허참~~~점잖빼며 공정한 척 하는 말투에서 나오는 썩은 비린내 나는 말로 중도랜다.
    주인장~우연한 클릭질에 읽었소만 논리없이 홍어라서 그런다는 엉터리글에 과메기말리다 썩은 비랜내가 나오~당신 글 흉내내보지만 내 속에 더러운 것이 당신보다 적으니 당신만큼 냄새나는 글은 안나오는군. 소양을 기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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