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심장]세월호 유족과 유민아빠는 검사가 되고싶나베~ 철심장의 정치학과 논평



안녕하십니까? 철심장입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말한다..부디 세월호 사건을 잊지 말아달라고...?
뭐시??? 왜 모든 사람들이 그 불행한 사건을, 그것도 유독 그 세월호 사건을 잊지말아야 하나요???

물론 세월호 사건은 비극이요, 모두의 아픔이다. 어디 세월호 사건뿐이랴? 멀리는 서해페리호 사건에서부터 바로 지난 겨울 대학생 워크샵 콘도 천정붕괴사건에 이르기까지....모든 안전사고들은 조금만 조심하고 책임자들이 책임을 다했으면 피할 수도 있었던 인재요,그러기에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더한다...
또 그런 사건관련 책임자들은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 불상사를 당한 사람들과 유족들에게 빨리 그 슬픔을 딛고 새출발하라고 위로하곤 한다...또 그래야되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
또 그런 위로를 받는 유족들도 괜찮다고 우리는 괜찮으니 빨리 잊고 일상에 복귀하시라고 덕담을 해주는 것이 예의요, 관례 아닌가?

그런데 유독 세월호 유족들은 좀 이상하더라......불행을 당한 유족들이나 그들을 위로하는 쪽이나 모두 그 끔찍한 사건을 하루속히 잊고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 빨리 일상에 복귀하자고해야 할텐데...세월호 유족들은 줄곳 그 사건을 잊지말아달라고 메달린다....
심지어 교황이 왔을때도 그 사건을 잊지말아달라나? 그래서 국민세금으로 추모공원세워준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것 아닌가?

그 사건을 잊지않는다고 뭐가 달라지나?추모공원세운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같은 시기에 벌어진 안전사고인 대학생 위크샵 콘도 천장붕괴사건,,,,그 희생자들은 다 대학생새내기들이다...아무리 조심해도 위험할 수 밖에 없는 해상이 아니라 안전한 육지에서, 그것도 건물안에서 일어난 참사다....심지어 정부의 합법적인 준공허가를 받은 건물이다.
책임으로 따지면 그 사건의 정부나 관련자들의 책임이 더 크다..그러나 그 희생자유족들이 진상규명하자느니 대통령면담하자느니 국회를 움직여 특별볍이나 특별검사임명하자느니 그들을 위해 추모공원세우자느니 하는 얘기를 들은 바 없다...

같은 불행한 사건의 희생자들인데 그 유족들의 태도는 세월호 유족들의 태도와 참 너무나도 다르다.....

솔직히 세월호 특별법이 왜 필요한지 이유를 모르겠다...
또 왜 세월호를 두고 정치적으로 극명하게 갈라지는지 의구심이 든다.....
언제나 특정정당 편향이며 김대중-노무현정부에는 관대하다가 현 정부에만 유독 비판적인 cbs노컷뉴스의 어느 기레기, 아니 기자가 쓴 '특별법이 필요한 10가지 이유'를 읽어봤다.....그 어느 조항도 공감이 안가더라.....특히 6조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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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세월호는 침몰 '사고'인데 왜 국가가 보상·배상을 해야 하나요?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국가의 과실은 첫째, 부실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 대해 승인을 해주는 등의 세월호 참사 발생 전부터 누적된 과실, 둘째, 컨트롤타워의 부재 등의 미숙한 대처로 인명피해를 키우는 등의 세월호 참사 발생 후의 과실이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34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국가가 세월호 희생자 및 그 유가족들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고 적절한 지원 정책으로 보상하는 것은 법에 따른 당연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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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했는데 웃기는 주장이다...
법은 특정할 수 있는 과실에 대해서만 처벌한다. 세월호참사의 국가 과실은 특정되지 않는 총체적 과실로 특정되지 않는 총체적 과실은 유독 세월호뿐 아니라 콘도천장붕괴사건과 같이 다른 많은 안전사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과실이다.
그렇다면 세월호뿐아니라 다른 국가과실로 인한 사고들도 모두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는 얘기다.
이는 유독 "우리만 그런 국가과실의 피해자다"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왜 세월호만 유독 보상받아야 하냐는 지적에 세월호 유족측은 답변이 궁색할 것이다.

이런 걸로 슬픔을 당한 유족들에게 따지기 싫다...아마 모든 국민이 같은 마음일 것이다..
그래서 안따지고 가만있자니 이건 해도 너무한 것 같다....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유족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유족들이 지정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넣어달라는 거다. 거기다가 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게다...
기소권이 무슨 뜻인지 아나? 검사가 되겟다는게다....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을 '세월호 유족들과 유민아빠는 검사가 되고싶나보다'라고 한 것이다....기분나쁘게만 받아들이지말고 가만히 생각해보라....
나는 10년넘게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비판해왔다....그래도 씨도 안먹혔다...그 기소독점주의를 세월호 사건으로 한방에 넘겨달라는게다....ㅋㅋ

그리고 그렇게 받은 수사권,기소권으로 해경이나 해양수산부....까지는 괜찮은데 해군(?)까지 성역(?)없이 수사 - 까발리고 뒤져볼 수있게 해달라는게다...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해군까지 자기들이 뒤져보겠다는게다.....
목숨까지걸고 잠수해서 시체찾아준 해군이 뭔 잘못이 있다고...그게 세월호 유족들이 주장하는 특별법 내용이다...그것을 위해 단식한단다...ㅋㅋ
나는 그런 특별법은 절대 허용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욕심이 끝이 없으면 망하고 만다....
이제 그만들 자중하시라....
검사가 되고 싶으신가? 그럼 사법고시나 로스쿨을 가시라.....

나는 모든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이제 세월호를 그만 잊자고......"
슬픔은 오래가져가봐야 좋을 것 하나없다...
이제 우리는 세월호를 그만 잊어버려야 한다......밝은 조국의 내일을 위해서.......

세월호.....국민들을 너무 피곤하게 만든다.....


-.- 타오르는 보수중립 민중의 불꽃, 철타곤의 철   심   장





덧글

  • 탈조센 2014/08/22 17:45 # 삭제

    암만 저딴거 해봐야 한 십년, 이십년 지나면 똑같은 사고 또나는게 조센징 습성임
    지금도 서울 곳곳에 구멍 뚫리는거봐
    왜국은 사고 나면 바로바로 개선해나가는데 반해 조센은 똑같은 사고 무한반복ㅋㅋㅋ
    저런 사고 피하고 싶으면 김순덕처럼 탈조센하고 탈출하는 수 밖에 없음
  • 나를용서 2014/09/05 10:14 #

    세월호
    http://blog.naver.com/captainjeon/70189312542
    http://blog.naver.com/captainjeon/70189352121
    이걸 잘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선장들이 생각하는 세월호 사건입니다.
  • 지나가다 2015/02/11 19:02 # 삭제

    우선 주인장 의견에 공감을 표합니다.

    이런 대형 교통사고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은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나 영조물에 의한 피해뿐입니다.

    뭐 해경이나 해양수산부의 안일한 대처 또는 검사를 해태한 비리에 대해 불법행위를 묻는다고 해서 여기에 합당성을 찾았다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라는 법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결여가 옵니다.

    상당인과관계라 함은 간단히 풀어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그러한 일이 평소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만한 가능성이 있어서 그 원인으로 그러한 결과(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국가가 감독을 소홀히 한 국가공무원의 행위로 인해 아이들이 선체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선장이나 선원들의 의무해태또는 과실치사행위가 어떻게 도출될 수 있는 것인지?

    국가가 감독을 소홀히 하면 선원들은 승객들을 탈출을 돕지않거나 의도적으로 해태한다는 명제가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지...

    결국 이번일에 대해 그렇게 국가가 보상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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