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심장]KFX사업 문제점 vs 젠-31등장 철심장의 군사학교실(무기체계)



안녕하십니까?철심장입니다..

지난 9월 제83회 방위산업추진위에서 FX사업과 KFX사업에 대한 결정이 나왔다...

FX lll는  F-35A Lightning ll 의  최종 도입계약을 체결하기로 했고

KFX 2025년까지 국내 주도 국제공동연구개발로 체계개발을 추진,이에 따라  협상대상업체 선정 및 우선순위결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12월까지 협상을 완료해 체계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란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손인춘의원이 KFX기종의 체급 및 성능 문제를 들고 나온것...18조1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KFX사업이 겨우 KF-16의 개량형 정도의 성능을 가진 기종을 만드는 수준의 계획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기실 KFX 예상기종은 KF-16의 개량형 정도의 성능과 체급을 가진 것은 확실하다...
이 점은 이미 철심장도 지적하며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바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 KFX기종에 스텔스성능이라도 부여하는 방안이 시급히 고려되는 중이고 ADD로 하여금 RCS를 0.01㎡까지 높인 스텔스성능을 개발토록 한 것이지만 이것도 실상은 탐지거리가 28㎢ 나되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KFX계획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던 철심장마저 이런 지적에 대해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것에 ADD나 KAI측은 입에 거품물고 길길이 뛸지 모르겠으나 진지하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기실 KFX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예산이나 기종의 체급이 아니다. 개발주체가 될  ADD나 KAI측이 이 계획을 국가의 중차대한  첨단무기 개발이라는 애국적 개념이 아닌 자신들의 기술과 검증되지않은 실력발휘,사업확장 등의 개인적 성취 개념만을 가지고 있는 한심하고 졸렬한 작태다...
 
그래서 얼마전까지만 해도 개발주체를 놓고  ADD와 KAI는 서로 박터지게 싸우기까지 했었다....헐~ㅋㅋ
도대체 왜 싸우나? 서로 협력해서 개발하면 될 것을...
그러나 그들은 서로 협력해 개발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유는 한마디로 밥상을 혼자 독차지하고 스스로의 업적으로 나타내기 위함이다....한마디로 지 잘났다는 것이고 지들 혼자 개발예산을 독차지해 먹겠다는 지극히 타산적인 속셈에서다...솔직히 추잡하다....

KFX사업이라는 단군이래 최대의 사업이 어디 일개 개발자나 회사대표놈 개인의 영달이나 일개 개발사의 수익과 영달만을 위해야할 일인가? 정말 추잡하기 그지없더라.....

그래서 나는 최첨단 무기개발사업만은 국가기관의 직영체제로 개발하기를 주장하는 것이다.(밑줄 쫙~!)

즉, ADD와  KAI의 개발사업부문 통합, 흡수하여 정부산하기관으로 다시 되돌려 개발토록 하는 개발직영체제 구축이다.

이는 우리나라같이 실제 전쟁중 휴전상태에 있는 분단국가가 취해야할 필수적인 무기개발체계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계속 헛삽질중이다....

미국이나 유럽같이 첨단무기개발을 민간업체간에 경쟁시켜 외주주는 방식은 따지고 보면 과거 2차대전때의 그럴 수 밖의 없었던 상황에서 유래한다.(밑줄쫙!)

2차대전 당시 비행기는 첨단 개발품이였다. 그것을 애초 만든 것도 비행에 남다른 관심을 둔 무명의 과학자나 기술자 몇 몇이 전부였다.
그들만이 비행기제조에 필요한 지식과 개발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만이 개발할 수 있었으나 그들은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었다.
 
따라서 독일 정부가 필요한 전투기를 이유를 불문하고 만들어내는 쪽이 정부의 선택을 받게되는 형국이였으므로 당연히 정부 직영개발체제란 있을 수도 없었고 외주개발자들이 개발해오면 시험해봐서 쓸 만하면 정부와 계약하는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었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의 전투기 개발 외주정책이 정착된 것이다.

그러나 21세기를 사는 한국의 상황은  2차대전 당시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한국과 같은 기술개발도상국가의 첨단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거의 해외선진업체의 기술지원을 받아 자체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고 따라서 해외기술이전등은  민간기업차원에서 협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한국과 같은 수준의 다른 기술개발도상국들은 정부주도의 방위산업 직영체제를 갖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한국은 휴전중인 전시체제이므로 당연히 기술유출이나 보안등의 문제로 첨단 방위산업은 중국이나 북한처럼 직영체제로 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정부는 간과해왔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엇때문에 첨단전투기 직영개발체제를 거부하고 외주개발을 선택할 필요가 있나? 까놓고보면 외주개발도 아니다. 지금의 KAI도 결국 정부 직영 체제였다가  공기업을 거쳐 공개된 공기업의 수순을 밟고 있으니 결국은 모양만 민간기업이지 정부기관이나 공기업과 진배없는데...무엇때문에 엉성한 모양새까지 빌려 민간기업 체제를 엉뚱하게 갖추려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물론 자금 문제때문이란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정부가 민간기업에 무기개발을 맡길 경우 자금 측면에서 위험부담이나 개발,양산후 유휴인력과 인건비를 당해 민간기업에 떠넘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는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우선 앞서 지적한 보안문제가 그렇고 개발 실패나 연기시,또는 사업 부진시 결국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도 심각한 문제 다.(현재도  8조 5000억원 규모 한국형 전투기 개발예산 가운데 20%인 1조 7000억원은 업체가 분담할 계획인데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규정에 따라 업체가 무기체계 개발에 분담한 투자원금과 향후 발생할 금융비용을 양산단계에서 전액 보전해준다.ㅋㅋ

문제는 이 놈의 금융비용이 대체 얼마가 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는 얘기다.ㅋㅋ 이는 야당 백군기의원이 지적한 것이니 여-야를 막론하고 KFX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자금과 이자와 리스크까지 책임지는 마당에 뭐하러 첨단기밀기술개발팀을  민간기업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인가? 대가리에 쥐났나?

또 첨단무기개발의 경우는 상당한 애국심과 군대적 지휘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구 소련과 중국과 미국,유럽등의 무기개발사를 비교해보면 그 효율성은 극명하게 나타난다.
솔직히 인공위성도 구 소련이 먼저 개발해 띄워올렸고 원자폭탄을 개발완료한것도 지금가지 알려진 것과는 달리 구소련이 먼저였다.

한참 후발주자인 중국이 파죽지세로 미국의 첨단군사무기개발수준을  따라 잡고 있는 것도 정부주도의 단일화된 개발체계와 지휘체계때문이다.

구 소련도 중국도 외주기업의 형태를 띈 경우도 있지만 무늬만 그럴뿐 실제로는 모두 정부직영체계다.그리고 그 효율성은 공산진영의 공통적인 비효율성과는 달리 매우 효율성을 띄고 있다. 이는 군사무기개발은 단일화된 지휘,개발체계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북한만해도 중,단거리 미사일,대륙간탄도 미사일,핵폭탄 등 첨단무기를 괴뢰정부주도의 단일체계개발로 연달아 신속하게 성공시키고 있다.
경쟁도, 입찰도 없지만 신속하고 효율적이다.

이렇듯 문제와 해결책이 뻔 한대도 휴전중인 한국에서 첨단무기개발을 민간기업 경쟁입찰체제로 가려는 것은 개발예산독식과 유용,개발이익 쟁취에 대한 이해관계등의 밥그릇주의에서 비롯된 것임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또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못하고 원인도 규명하지못하고 해결책도 기획해내지못하는 고질적인 군부의 무능때문인 것도 두말하면 잔소리다.
 
따라서 이제라도 ADD와 KAI를 합쳐 다시 정부직영 개발기관이나 공기업 체제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개발완료후 향후인력은 (물론 써먹을 데가 많겠지만 그것을 무시한다해도 ) 항공사나 중공업등 필요 기업에서 어서 데려가겠다고 할 것이니 그때 기업으로 방출해주면 된다.(물론 보안유지조건부로...)


이렇게 정부 직영개발체계를 갖추지않는 이상 KFX사업은 엄청난 예산만 먹고 남는 것은 별로인 무늬만 그럴싸한 사업이 될 공산이 크다.
차라리 그 돈으로 해외 첨단 전투기 더 사오는 편이 낫다는 결론은 근거있다...

따라서 그 KFX예산으로 전투기나 더 사자는 말이 안나오려면
정부 직영체제로 개발효율성을 극대화시켜 개발비를 대폭 축소시켜는 방법밖에 없다.

솔직히 우리나라 기술자들 수준이면 그 절반 예산으로도 스텔스성능및 KFX계획을 성공시키고도 남는다. 문제는 이런 기술자들과 고급기능자들,관제인력과 시험비행사등과 같은 첨단고급인력을  문과출신 돌대가리 운영진들이 비효울적으로 운영하며 증대된 예산만 요구하며 타산만 굴리는 방만경영 작태가 문제인 것이다.
 
특히 KAI를 예를 들어 보자! 우리정부의 목표는 KAI의 수익성이 아니다. KAI로 하여금 정부가 필요한 첨단 전투기를 개발,양산시키는 것이 목표 아닌가? 
그런데 KAI는  정부와 군부가 요구하는 필요기능을 탑재한 전투기 개발이 목표가 아니라 KAI의 수익성이 목표인 것이다....(밑줄쫙!)

사장부터 군출신이 아닌데 무슨 필요전투기개발이 목표겠나? 수익성향상이 목표겠지...
여기다가 기업이 공개되니 투자자들 또한 군더더기처럼 들러붙어 KAI의 수익성을 우선 목표로 삼는다......그러니 정부가 필요로하는 전투기개발은 목표자체가 아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버린 것이다......

정부국책연구기관인 ADD도 정신차려야 할 것은 마찬가지다.
몇몇 개발자 개인중심의 사적인 개발계획이 되가더라... 그러면 안된다.
단군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실행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본인이 설계한 전투기가 하늘을 나는 모습을 꼭 보고싶나? 그럼 니돈으로 니네집 앞마당에서 혼자 만들어라!! 국민이 낸 세금으로 네 성취욕 만족시키려 하지말고.....

정말 제대로 애국하는 놈이 하나도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며칠전 중국은 스텔스기 젠-31을 개발완료하고 훈련모습을 공개하면서 에어쑈에서까지 선보이기로 했다.
'심양 비기공업집단'이 개발하고 있지만 '심양 비기공업집단'은 철저한 정부의 산하기관과 진배없는 공업집단이다. 정부주도의 개발체제란 얘기.....

이미 알다싶이 중국은 모든 방법과 경로를 다 동원하여(펜타곤을 해킹까지해서..) 미국의 스텔스기술과 F-35 설계도를 통째로 빼내 이를 그대로 이용하여 모방기를 제조해 내었다....
그러는 동안 한국은 뭐하고 자빠졌었나?

국방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다..전쟁에는 룰이 없다.....
중국은 빼내는데 우리는 왜 안빼내나? 못빼내는 것도 아닐텐데....다시한번 말하지만 전쟁에는 룰이 없다..우리는 지금 휴전상태다......

조금있으면 휴전중인 우리나라의 전투기 태부족사태가 발생한다......
F-35를 당초 120대 수입이 80대로..80대 수입하기로 했다가 60대를 거쳐 40대로 줄었다...도입해서 뭐 에어쑈에만 쓸 예정인가보다....
부족한 부분은 시급히 F-15K추가 생산이라도 해서 빨리 메워넣어야 할 것인데 눈만 높아진 국방부돌대가리들이 F-15K는 이제 전투기로 보지도 않는 분위기다.....ㅋㅋ
우리는 이미 본토연평도가 포격받는데 첨단에 북한무기를 윌등히 능가한다던 K-9이 두대나 고장을 일으켜 쏴보지도 못했다.....엉터리 첨단무기에 밀리는 쪽수부족....
국방정책분야의 대수술이 불가피하게 보인다.....   

그러나 과연 누가 국방방산분야 대수술을 이뤄낼 것인가?
김관진-김장수? 이젠 개네들 교체할 때가 이미 지난듯 하다......
이번 남남갈등만 유발하고 대북유인물살포만 저지받게 만든 북한의 아시안게임깜짝방문사태와 대화제스처에 대해 김-김 그들이 보인 태도는 한심하기 그지 없었다....이제 교체할때가 된듯 하다.......

-.- 타오르는 보수중립 민중의 불꽃, 철타곤의 철   심   장  



  ㅜㅜ   저렇게라도 좀 날게해봐라~!!존마니들아.....



덧글

  • 무리 2014/11/03 22:50 # 삭제 답글

    저 중국기체 F-22보다 커요. 지금 예상하는 KFX 크기도 공군 예산 한계내에서 정해지는 스페셜 주문품입니다. 돈을 더 써야 나오죠.
  • ChristopherK 2014/11/03 23:47 # 답글

    음? 구소련이 원자폭탄을 먼저 만들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KFX는... 그저 후새드.
  • 조선반도의 현대인 2014/11/04 00:28 # 답글

    Kfx 공돌이 갈아 넌다고 해결될문제가아님
    예산으로도 한계가 명확하고 너무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냥 어드벤스 호넷에 올라타는게 정답이었어요
  • 짜르 2014/11/04 09:20 # 삭제

    또 예산타령인가? 그 예산이면 달나라갈 로켓을 개발하고도 남는돈임......
  • 조선반도의 현대인 2014/11/05 11:38 #

    짜르/예산 늘린다고 해결되면 다행인데
    시간도 없다
    지금 당장 교체해도 시급할판에
    우리는 독자개발이라는 리스크를 뒤집어 쓰고 있지
  • 지나가던과객 2014/11/04 09:50 # 삭제 답글

    시간과 예산만 있으면 kfx가 아니라 f-22도 만들어 낼 수 있습죠.

    시간과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 짜르 2014/11/04 11:45 # 삭제

    k2전차 파워팩은 돈이 없어 못만들어냈냐? 장난하고자빠졌네.....
  • ChristopherK 2014/11/05 16:39 #

    짜르/ 그랬을지도 모름. 두산이 개발비를 횡령한게 실제로 확인되면 말이지.
  • 비행기 2014/11/11 10:56 # 삭제 답글

    젠전투기 껍데기 사다 미국산 스텔스 도료 바르고 국산엔진에다 이스라엘산 레이더 장착하면
    kfx나올거 같은데..
  • ㅋㅋ 2015/10/26 15:25 # 삭제 답글

    사이다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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