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심장]대법원 원세훈 국정원사건 파기환송-배아프겠다~^^ 철심장의 정치학과 논평



안녕하십니까? 철심장입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이라며 야당와 종북좌익잔당들이 온통 입에 거품물고 난리부르스를 떨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사건이 대법원에서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판단한 오류가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이 분명한 법적 근거를 들어 파기환송한 만큼 무죄로 종결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사실 이 사건은 검찰이 그 정도 증거를 가지고 국정원장까지 기소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수였다. 대부분이 간접 유추 증거들 아니였나? 소위 검찰이 일부 편향된 언론과 야권, 종북세력의 눈치를 본 셈인데 대법원에 가서야 사필규정으로 결론나게 됐다......

특히 이렇게 원세훈사건이 증거부족등으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자 인터넷에서는 '파기환송'이 뭐냐? 파기환송이지 무죄는 아니다! 등등으로 또 난리 부르스다....그 정도 이유로 파기환송이면 무죄취지지..왜 배아프냐?

한심한 것들.....

그런데 문제는 원세훈은 다른 죄목으로 실형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무슨 죄목이냐면 국정원을 그렇게 엉성하게 관리한 죄다....

지금 국정원의 꼬라지를 보라......
해외에 해킹 프로그램을 그것도 실명(?)으로 구입하려다 들통나 지금 개쪽당하고 있다...
문제는 그런 개쪽이 이번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번 국산전투기 인도네시아 판매협상때 호텔방 들통사건은 정말 한국인으로서 쪽팔려서 혼났다.....그게 무슨 정보기관이며 안보기관인가? 밥값도 못하는 정신나간놈들

국정원을 그렇게 무능하고 부패하게 만든 것이 김대중정권부터 시작된 국정원장놈들의 책임이다........

원세훈도 대선개입이 아니라 그따위로 국정원을 허술하게 운영한 책임을 지고 깜방가서 콩밥좀  꾸역꾸역 먹어야 한다........
참! 깜빵갈때 이정희와 코리아연대놈들도 같이 데꾸가라!!!
같이가서 콩밥들 사이좋게 오래오래 나눠먹어라~~!!!!!

왜? 불만있냐????

-.- 타오르는  보수중립 민중들의 불꽃, 철타곤의 철   심   장


 
                                         이리와서 수갑들 차실까?????


 



덧글

  • 국정원 2015/07/16 21:03 # 삭제 답글

    정신나간 소리만 하네
    국정원 나온 증거만으로도 대선개입이다
    그리고 어느 언론이 눈치를 보고 어떤기사를 썻나?
    당신은 눈도 귀도 없나?
    KBS SBS MBC 조.중.동 MBN 등등 죄다 정권 똥꼬나 빨고 있구만
    제발 정신좀 차리쇼
  • 지나가던과객 2015/07/16 21:12 # 삭제 답글

    이번에 원세훈이 무죄 판결이 난게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증거가 있는데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수집된 것이라서 무죄가 난 것이라면요?

    솔직히 우리나라에 정보기관이 국정원 하나인게 문제임. 최소한 2~3개는 더 만들어서 서로 견제하고 이래야 엉뚱한 짓거리를 안하지요.
댓글 입력 영역



통계 위젯 (화이트)

7474
530
2135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