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심장]이태원살인사건의 또다른공범들과 사법개혁! 철심장의 사법개혁



안녕하십니까? 철심장입니다...

사건명만 들어도 몸서리치도록 분노가 이는 이태원 버거킹 살인사건...
한국계 미국양아치 두 놈이 이태원 버거킹 햄버거가게에서 햄버거먹다가 심심풀이로 한국 대학생을 칼로 난자해 죽이고도  엉성한 사법부 때문에 두 놈 다 제대로된 형벌을 받지않고 미국으로 줄행랑 친 국가 초유의 사법붕괴 사건이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 3일 밤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당시 22세)씨가 수차례 흉기에 찔려 살해 당한 사건이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에드워드 리(당시 18세)가 진범으로 지목돼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패터슨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갖고 있다가 버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에드워드 리는 당시 1, 2심 재판부로부터 각각 무기징역,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1998년 4월 대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같은 해 9월 에드워드 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1999년 9월 그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숨진 조씨의 부모는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도 재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검찰이 제때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패터슨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이사건의 문제는 어느 놈이 진범이냐가 아니다!

어차피 두 놈 다 현장에서 살인에 가담했고 공범인 애드원드 리란 놈도 가담안햇다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없다. 살인모의에 가담했음은 명백하기 때문...특히 살인의사를 밝힌 진범을 막지않았고 신고를 하지않는등 가담행위가 명백하므로  이는 공동정범으로 둘 다 진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그동안의 정상적 사법관례다. 
그러나 이 사건은 우습게도 두 명중 누가 진짜 범인이냐는 우스꽝스러운 장난질논쟁으로 변질되었다.
그리하여 검찰도 법원도 관례대로 적법하게 공동정범 처리하지 않았고 아무 증인도 범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공범을 공범처리하지 않았다...심지어 검찰이 살인범의 출국정지기간 연장도 안하고 도주를 방관했다....

왜 그랬을까? 그 이면에는 미국 마피아의 입김때문으로 보고 있다.....

당해 사건의 두 피의자놈들은 모두 미국적자이며 마피아와 같은 폭력조직 일원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사건초기 강력하게 수사하던 검찰도, 엄정하려던 법원도 모두 태도가 갑자기 변해버린다....... 
그리고 그들은 모종의 압력을 받아서인지 아니면 알아서 굴러서인지 사건을 으스꽝스러운 장난질논쟁으로 변질시키며 결국 두 놈다 풀어주는 형세를 만들어 버린다...

이 사건의 가장 큰 두가지 문제는 첫째로 애초에 검찰이 둘 다 진범으로 기소하지않고 한명은 진범으로 한 명은 공범도 아닌 방관자로 기소하엿다는 데 있다..또 공범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확증된 것도 아닌데 최고심이 끝날때까지 신병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영화에서는 마치 정의의 투사처럼 주인공노릇하던  가증한 검사의 명백한 배임이다.아마도 마피아가 무척 두려워서 일게다........

또 하나는  에드워드 리가 진범은 아니더라도 분명한 공범인데도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다는 점이다.
애드워드 리 또한 살인공범으로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어야 했다.....판사도 미국 마피아는 무척 두려웠던가보다....

이후 법률전문가들은 모두 한결같이 말했다. 이런 경우 검사는 두 명 다 공동 진범으로 기소해야 하고 만약 둘 중 한 명은  가담하지않은 면이 있다면 이를 법원이 판단하도록 했어야 했다는 것.....맞다! 그것이 그동안의 사법판례다....

그러나 담당 검사놈은 당연한 수순을 밟지 않았다........이후 그 검사놈은 검사직에서 짤려 나갔지만 오히려 그렇게 개처럼 정부와 마피아의 입김에 충성한 자기를 짜른 정부에 불만이 보통이 아니더라...마치 정의의 편에 섰던것처럼...썩을 넘....
 
나는 이 사건을 영화한 한 그 영화 보다가 스크린을 찢어버리고 싶었다....
이 사건의 원흉중 하나인 검사를 너무 미화시켰기 때문....
아마 영화제작사측도 마피아의 압력을 받았나보다....아니면 잘 보이려고 알아서 굴렀나? 

이 사건의 또한 원흉은 바로 당해 판사다.
만약 재판시 범죄사실은 분명한데 검찰의 기소내용이 명백히 잘못되어있거나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판사는 어떻게 할까?
보통은 판사가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 공소장변경은 검찰의 고유권한이지만 오류의 소지가 분명한 경우,도 검찰이 사건을 기소해야할 이유가 분명할 경우, 재판정의 판사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부패판사나 엉터리판사들은 이를 교묘히 이용해 배임을 저지른다. 공소장은 검찰의 권한이므로 검찰의 잘못이지 법원의 잘못이 아니라는 뜻으로...
그런 썩을 판사들은 다 멱을 따버려야 한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에드원드 리에 대한 공범으로서의 죄를 분명히 따지고 처벌했어야 했고 피터슨도 애초에 진범이 아닌 공범이도라도 분명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했어야 했다. 검찰에 공소장변경을 요구해서라도......
그러나 대법원 판사조차도 마피아가 두렵긴 두려웟던 갑다.....

이와같이 이 사건의 또다른 공범은 바로 검사와 판사들이다....
그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을 자격없는 놈들이다...
검사는 일찍이 물러났지만..판사놈들은 어찌되었는지 내 모르겠다.....

패터슨 뿐아니라 애드워드 리도 다시 처벌받아야 한다. 그도 분명 살인의 공범이다........
한국의 사법부가 이렇듯 개판이다.....

근데 패터슨놈..조금도 반성하는 기미가 없더라...이 패터슨놈은 재판도 끝나기 전에 광화문 네거리에 끌어다 돌로 쳐 죽여야 될 놈이다.

그러나 웬 걸? 벌써 마피아의 돈쳐먹은 언론들이 패터슨이 억울한듯한 뉴앙스의 보도를 흘리고 있다...
그런 보도를 볼때 어느 기자놈인지 기억해두시라.......
 썩은 사법부나 썩은 언론기자놈들...다 잡아다 우리 민핵위에서 고폭실험할때 모조리 잡아다 실험장 갱도속에  쳐넣어 버려야 할 것 같다....   왜? 아니꼽나?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

-.- 타오르는 보수중립 민중의 불꽃, 철타곤의 철   심   장

덧글

  • 노무현의 자주지향 2015/09/23 18:06 # 답글

    김대중때 일어난 미군위안부 피살사건은 범인을 잡지 못하고 공소시효를 넘겼다.
  • 돌아온협객 2015/09/24 09:15 # 삭제

    그래서 김대중이 더러운놈이라는 거야~!
  • 세상일 2015/10/08 08:38 # 삭제 답글

    우리나라 검사들은 대통령도 우습게 보죠.. 그저 자본과 자본과 결탁된 권력에만 충성하고 콩고물 먹기에만 집중할 뿐. 그들의 별개의 보수 충성집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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