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심장]너무 뻔뻔한 스티브유(유승준)! 골때리는 대박상품 전시실



안녕하십니까? 철심장입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39)가 잊을만하면 계속 국민들의 속을 긁는다. 

이번에는 유 측이 "평생 입국을 금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 침해"라며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

유승준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18일 "지난 9월 재외동포로서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또다시 거부됐으며 그 이유도 고지받지 못했다"며 "행정청이 앞으로도 평생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의사로 볼 수밖에 없어 사법절차를 통해 부당성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9월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를 거부당했고 그러자 지난달 21일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세종 측은 "대한민국 역사상 외국 시민권 취득을 병역 기피로 단정하고 영구히 입국 금지를 한 사례는 유승준의 경우가 유일하다"며 "관계 행정 기관이 주장하는 공익은 지난 13년 반 이상의 입국금지를 통해 충분히 달성됐다"고 주장했다.

참 어이가 없는 것은 13년반 정도의 입국거부는 우리나라 행정기관이 주장하는 공익이 달성된 것이 아니라 유승준의 병역기피 목적이 완전히 달성된 것으로 만약 이를 허용할 경우 누구든 10여년정도 외국으로 병역기피 목적으로 이민갔다가 되돌아오면 되는 아예 병역기피의 창구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엄격하게 병역기피의심자의 국내입국을 반영구적 거부함으로서 병역기피차단의 공익이 달성 된다 할 것이다.

즉, 13년반은 너무 적은 기간이다. 최소 30여년정도는 입국거부시켜야 공익이 달성된다고 본다.

우리 행정단국이 스티브유를 영구적으로 입국거부한 적 없고 병역기피목적의 국적변경을 찬단하려는 공익은 최소30여년은 되어야 달성된다는 점으로 이번 스티브유의 뻔번스런 소송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너무 뻔뻔스런 스티브유 (유승준).....한국을 만만히 봤지?

p.s; 근데 왠지 요즘 썩어빠진 재판부가  인기인에다가 미국인이라고 뒷돈처먹구 입국 허가해줄 것 같은데...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입국할 생각말고..................                

^^  철타곤과 민핵위의 철   심   장                      

덧글

  • 애쉬 2015/11/18 16:32 # 답글

    F4비자 달라는 거 보면 영리활동이나 취업을 원하나 봅니다. 외국인으로서 관광비자는 막지 않을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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