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NPT탈퇴-가능하다!!! 철심장의 정치학과 논평



                       
안녕하십니까? 철심장입니다.

한국의 핵무장이 NPT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예상과 달리 한국의 합법적인 NPT 탈퇴는 가능합니다.


미국의 한 소식통은  북한의 핵위협이 가속된다면 이것은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논의에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며 한국이 자위적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시도를 정당화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는데


NPT 10조는 ' 국가최고이익이 심대한 위협에 직면하면, 3개월전에 회원국들에게 탈퇴이유를 담은 탈퇴통보를 하고 탈퇴를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죠, 따라서  한국도 국가최고이익(국가 존립)이 위협받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국가최고이익(국가존립)이 중대한 위협에 빠져 있음에도 미국과의 관계, 세계 여러나라들과의 관계들을 우려해(겉으로만...실상은 핵개발할 배짱이 없어서...^^)  NPT상 비핵보유국으로서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미국도 어느 순간에 가면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거두는 한편 한국의 조건부 자위적 핵무장을 용인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조건부 자위적 핵무장이란, 북한이 핵을 폐기한다면 한국도 핵을 완전히 폐기하며,

북한이 핵무장을 계속 하는 한 한국도 핵무장을 거두지 않는다는 것으로 우리의 강령과 같습니다.


이제 슬슬 공식적인 남한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북한의 말대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뿐입니다.....

민간핵개발 연구에 전투적인 열의로 박차를 가합시다!!!!! ^^



^^  철타곤의 철  심  장



덧글

  • 이제는 수도이전 2016/04/30 11:39 # 답글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주한미군이 필요없죠.
  • 혜성같은 얼음의신 2016/04/30 13:29 # 답글

    물론 가능이야 하겠지. 미친 짓이라서 안하는 것 뿐이지.
  • KittyHawk 2016/04/30 16:12 # 답글

    그냥 미친짓일뿐...
  • 대범한 에스키모 2016/04/30 18:22 # 답글

    핵무기 개발에 또 장성들이 옳타쿠나 하고 달려들어 얼마를 떼먹고 또 개발된 핵무기가 제대로 가동할건지도.... 여태 행적들을 보면 좀 의심스럽네요.
    K시리즈들 보면.. 총이나 흑표나
  • 지나가던과객 2016/04/30 22:29 # 삭제 답글

    그 npt 10조 내용대로 "국가최고이익이 심대한 위협에 직면하면"의 의미를 다른 회원국들에게 납득시킨다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핵폭탄만 만들어서 무슨 핵무장입니까? 그걸 실어서 날릴 로켓이 있어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그런 로켓을 만들 기술이 있나요?
  • 마쵸 2016/05/02 13:18 # 삭제

    있죠....오히려 핵기술보다는 더 발달되있을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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