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심장]전라도섬마을 여교사 성폭행-얼굴공개 왜 경찰이 결정하나? 철심장의 사법개혁



안녕하십니까? 철심장입니다...

요즘 경찰들 보면 정말 의무와 권한을 혼동하고 포기하며 거의 미췬 놈들같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 


우선 강력범죄자의 얼굴공개에 대해서 살펴보자...


첫째로 범죄자의 얼굴공개는 경범죄를 제외하고는 강력범죄든 일반범죄든 모두 형이 확정,혹은 확정적이면 공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김대중-그노무정권때 인권에 대해 잘못된 개념이 박힌 것들이 범죄자의 얼굴공개를 인권보호적 차원에서 금지하기로 했으나 이는 잘못이다. 만약 그런 논리라면 범죄자를 징역살게하는 것도 범죄자의 인권보호 위반이된다. 범죄자는 그 범죄에 대한 벌로서 기본권을 제약받는 형벌을 받게되는 것이다. 징역이나 금고는 개인의 자유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형벌에 해당한다. 따라서 징역이나 금고가 개인인권보호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범죄자의 얼굴공개도 당연히 범죄자에  대한 형벌의 일환으로 간주되어져야 마땅하다. 지금처럼 그것이 범죄자의 인권보호의 하나로 여겨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물론 형의 확정유무는 고려되어야 한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누구나 무죄상태이기 때문이다.(무죄추정의 원칙)

그러나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계의 필요성과 국민의 알 권리보호 차원에서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했거나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뚜렷한 증거로  완전히 밝혀진 확실한 강력사건의 경우에는 형확정전이라도 피의자의 얼굴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만 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옳다할 것이다. (이는 범죄자의 형벌에 해당하기 때문...)


두번째는 이런 범죄자의 얼굴공개여부를 누가 결정해야 하는 가? 이다.

지금은 범죄자의 얼굴공개 결정을 경찰들이 하고 자빠졌다.

그러나 이는 분명한 경찰의 월권이다.경찰은 범죄자얼굴공개에 대한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기 때문이다.

범죄자의 얼굴공개는  사법적 결정사안으로서 경찰은 사법기관이 아니라 수사기관이다.(경찰이 벌주거나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란 얘기다.)

즉,  범죄자의 얼굴공개는 법원이나 최소한 검찰의 결정사항이지 수사기관에 불과한 경찰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란 얘기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선 경찰이 그것도 지방경찰이 단독으로 얼굴공개여부를 결정한다...웃기는 짬뽕이다...


앞으로는 범죄자의 얼굴공개여부는 법원이나 검찰,또는 법원과 검찰에서 조직된 별도의 위원회등에서 결정해야만 할 것이다. 지금처럼 경찰이 오만방자하게 권리도 없는 권한을 남용하도록 해서는 안될일이다.


인권이 앞서가는 서구 여러나라에서도 강력범죄자 얼굴공개는 의무화되어 있다. 왜 한국만 잘못된 인권법리해석으로 그것도 권한도 없는 경찰이 범죄자의 얼굴을 초법적으로 가려주는지......

하루속히 시정해야할 사안이다........


전라도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사건...정말 전라도 홍어스러운 범죄다....

p.s: 앞으로 전라도 섬으로 여행가려는 정신나간 것들이 있다면 정조대 꼭꼭 차고가야 할듯...ㅋㅋ



^.^ 민핵위와 철타곤의 철   심   장

덧글

  • 백범 2016/06/10 20:54 # 답글

    유상무는 이렇게 됐는데도, 무고가 확실한데도 신상공개 다 됐지요.

    http://www.nocutnews.co.kr/news/4595632

    남자 성범죄 의혹을 받으면, 가해자 확정안돼도 얼굴, 이름, 신상정보 다 공개됩니다. 뉴스에서, 신문에서 알아서 신상털이를 하지요. 그런데 이번 사건 가해자들은 아직 이름도 공개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안사건 범죄자들은 왜 얼굴 공개가 안될까요??? 성범죄자들인데?
  • 칠심장아 2016/07/10 21:00 # 삭제 답글

    아직도 이러고 사냐.....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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