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심장]살인에18년?-인천지법판사들 미친놈들 아니냐? 철심장의 사법개혁



안녕하십니까? 철심장입니다.

요즘 도대체 대법원 양형기준이 어떻게 되있는거냐?

법원의 판결은 당연히 법에서 정한 형량을 따라야 한다. 법원의 양형기준은 법의 형량을 벗어나 지나치게 축소되거나 늘어나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원의 양형기준은 법의 형량을 조롱하듯 하고 있다. 이는 입법부를 무시하는 사법부의 월권이요, 엄연한 3권분립의 위배다!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극악범죄(예-우원춘의 강간살해시신훼손사건)에 대해서도 국내 법원은 사형도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었다. 국민들은 저마다 말했다. 그럼 어떻게 죽여야 사형받냐고???

법을 지키지않는 사법부......

가장 문제되는 것이 살인죄에 대한 지나치게 관대한 형량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살인죄에  관대한 법원의 불의를 국민들이 지켜봐야만 하는지....정말 짜증난다....

앞으로 관대한 형량 다 살고 나와 거리를 활보하게될 살인범들이 득실한 사회를 생각하니 끔찍해진다.....

그들에게 권고한다. 기왕 또 죽이려면 판검사 아들딸부터 잡아 죽여라...그게 니들 죄에 대해 조금이라도 용서받는 길이 될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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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처음 본 노래방 도우미와 성관계를 하던 중 모욕을 받았다는 이유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택배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택배기사 A(48)씨에게 징역 18년(꽤나 중형이다...ㅋㅋ)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부터 범행을 숨겼고 시신을 택배차량 짐칸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에 담은 채 평소와 같이 일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친이 있는 경북 상주로 차량을 몰고 가 농수로에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했다"며 "두 아이의 어머니인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아 유족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를 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그래서 겨우 징역 18년이냐?)

A씨는 올해 2월 27일 인천시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만난 도우미 B(45·여)씨와 모텔에 함께 투숙한 뒤 성관계를 하던 중 다투다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후 B씨가 성적으로 모욕하는 말을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고, 범행 20여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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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기억해두겠다. 더러운 인천지법 형사12부와 장세영부장판사의  추한 이름을....

에이~ 기분 더럽다..퉤~!


타오르는 보수중립 민중들의 불꽃, 철타곤과 민핵위의 철   심   장 ^^



덧글

  • 지나가다 2016/07/08 15:46 # 삭제 답글

    진지하게 충고하는데 이글을 법원쪽에 제보하시면 수사를 받게 되실 겁니다.
  • 지나가다 2016/07/08 16:10 # 삭제 답글

    오늘 20시 기준으로 삭제하지 않으면 법원과 경찰청에 제보하겠습니다.
  • 명탐정 호성 2016/07/08 19:31 # 답글

    그들에게 권고한다. 기왕 또 죽이려면 판검사 아들딸부터 잡아 죽여라...그게 니들 죄에 대해 조금이라도 용서받는 길이 될 것이니....




    왜?


    그럼 너는 자식이 연쇄살인을 저지르면 어떻게 할건가
  • 술안받아 2016/07/08 19:36 # 삭제 답글

    지나가다/
    아니, 철심장놈 글이 맘에 안들면 반박을 하든지. 댁이 뭔데 글을 삭제하라 마라요?
    판사야 말로 공권력 행사하는 국기기관이고,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에게 공권력을 행사한건데, 국가의 법집행을 비판하고 국가권력 행사기관의 이름을 적시한걸 가지고 글을지워라 어따가 제보를 하겠다 운운하는게 참 웃기고 기막히네.
    민주국가 국민이 국가기관의 행태가지고 자기블로그에다 비판글도 못올리면 그게 민주국가요?
    뭐하자는건지 참말로... 여휴.
  • 술안받아 2016/07/08 19:42 # 삭제 답글

    철심장놈 꼴통어그로짓이야 일베루스 터줏대감으로 늘쌍 하는 짓거리고, 십년을 한결같은 백범놈 '나도병신.너도병신'타령이랑 호성이놈 일본똥꼬핥기만큼이나 익숙하고 한결같은 짓이지만,
    그래도 그나이 처먹도록 손가락은 아직 멀쩡해서 블로그랍시고 만들어논 똥밭에다 손가락으로 똥싸지르는건,
    어쨌거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아니오?
  • 그런 말을 하셔도. 2016/07/08 19:50 # 삭제

    "그들에게 권고한다. 기왕 또 죽이려면 판검사 아들딸부터 잡아 죽여라...그게 니들 죄에 대해 조금이라도 용서받는 길이 될 것이니...."

    ㅇㅇ...
  • 지나가던과객 2016/07/08 22:00 # 삭제 답글

    입법부를 무시하는 사법부의 월권이요, 엄연한 3권분립의 위배다 => 그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서는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서 법을 만들지도, 만든 법도 통과시키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철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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