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심장]북핵대응-남한 핵잠수함 건조론 부각! 철심장의 정치학과 논평



안녕하십니까? 민핵위의 철심장입니다.

이제 언론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 필요성을 역설하기 시작했다.

이는 북한의 SLBM을 막기위한 유일한 방법이며 한국의 농축우라늄 공식확보의 길을 열음으로서 한미원자력협정의 유연한 적용의 길을 열어 한국에게 꼭 필요한 남한 자체핵무장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수 있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빨괭이 사촌같던 그노무정부때도 남한핵잠수함을 비밀리에 건조하려 했었다. 이에반해 박근혜정부가 북한이 핵탑재SLBM을 완성했음에도 이를 무시할 경우 빨간색 그노무정권보다도 더 한심하고 무능한 정권이라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핵개발이냐? 아니면 항복이냐?....

이 보도의 내용처럼...이제 박근혜 정부의 결단만 남았다.....


다음은 연합뉴스의 보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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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원자로 기술은 갖춘 듯…농축우라늄 확보 쉽지 않아

일부 전문가 "정부 의지만 있으면 2∼3년내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우리 해군도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은밀하게 움직여 기습 타격하는 잠수함 특성상 일단 기지를 빠져나와 잠항하고 나면 이를 찾아내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서 이를 방어하는 최선의 방법은 적의 기지를 24시간 감시해 유사시 선제 타격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사실상 무제한으로 수중작전이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논리에서다.

기존의 디젤 잠수함은 축전지 충전용 산소 공급을 위해 수시로 수면으로 부상해야 하는데, 이런 '스노클링' 과정에서 적에게 발각돼 격침당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북한의 SLBM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은 핵추진 잠수함이 배치돼 북한의 잠수함 기지 동향을 계속 살피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우리 군도 과거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한 적이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3년 4천t급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했지만 일부 언론에 이 사실이 공개되자 중단했다.

당시 이 계획에 참여했던 문근식 국장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계획이 보도됐던 당시 누구도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우리 스스로 사업을 접었다"고 말했다.

우리 군 당국은 현재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말을 아끼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핵추진 잠수함 필요성에 대한 여론은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성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여러 여건상 당장 추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능력을 상당 부분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제조 능력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문제는 원료로 쓰일 농축우라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고 말했다.

핵추진 잠수함에는 20∼90%로 농축된 우라늄이 원료로 필요하다.

현재 우리는 우라늄 농축시설이 전무하다. 작년에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미 양측이 서면 약정을 체결하면 미국산 우라늄을 20%까지 농축할 수 있지만, 미국이 용인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원자력협정 자체가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협정문에도 "어떠한 군사적 목적도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장 농축우라늄을 수입하는 길밖에 없다.

문근식 국장은 "20% 농축우라늄은 국제적으로 상용으로 거래된다"면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적 문제를 극복한다 해도 국제정치적 변수도 만만치 않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은 차치하고라도 미국이 선뜻 이를 용인할 지도 미지수다.

일단 농축우라늄을 군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면 다음 단계로 핵무장을 추진할 가능성을 우려해 반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핵추진 잠수함 이슈에 대해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예단하긴 힘들지만, 상당히 예민한 문제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문근식 국장은 "기술적 측면만 따지면 우리 군은 2∼3년 뒤에는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결심"이라고 말했다.

<이상 연합뉴스>

아~ 가슴이 콩닥콩닥 뛴다~ 남한핵개발의 분위기가 조성되가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핵무기추진위원회와 철타곤의 철   심   장

   


덧글

  • 사드에서 미군철수로 2016/08/26 15:34 # 답글

    김영삼때 추진했었는데 김대중이 중단시켰죠.
  • 사드에서 미군철수로 2016/08/26 20:01 #

    1994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원자력연구소 과학자들에게 “핵추진 잠수함용 원자로를 건설하라”고 지시했다는 것. 그리고 원자력연구소는 러시아 핵잠수함 도면을 입수해 잠수함 탑재용 원자로를 설계했고, 국방부는 국방과학연구소(ADD)에 핵추진 잠수함의 무기체계 설계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출범 후 새로 개편된 군 수뇌부는 이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차기 잠수함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했다.
  • 지나가던과객 2016/08/26 19:46 # 삭제 답글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제조 기술이 있다고 해서, 그걸 믿고 원잠 건조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음?
    영화로 나온 k-19처럼 원자로에서 방사능이라도 누출되면 그 후에 다시 원잠 건조하기는 어려울텐데 말이죠.
    그냥 디젤 잠수함이라도 많이 건조, 배치해서 북한 원잠을 수장시키는게 더 효율적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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