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철심장입니다.
오늘 홍준표 경남지사의 고 성완종이 뇌물수수사건에서 1심재판부는 유죄인정하여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한다.
그런데 내용을 보자면 홍준표지사의 유죄인정을 좀 납득하기 어렵다...
다분히 정치적 판단이 가미된 판결임이 확실해 보인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돈을 전달했던 윤씨 진술에 대해서 "일부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다른 사람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금품 전달 과정에 대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힌 대목이다.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데 다만 일관되게 진술하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웃기는 얘기 아닌가?
기실 홍준표지사가 뒷돈을 안받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그러나 법은 뚜렷한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명 증거법정주의다. 일반 사건에 대해서는 상당한 증거가 있는 유죄사건도 증거의 완전성 타령하며 살인범이나 강간범등 강력범들을 놓아주기 일쑤였던 개사법부가(이태원 살인사건의 예) 정치사건에 대해선 유독 추리와 유추가 판결을 좌우하며 판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솔직히 한국 정치인놈들 중에 뒷돈 안받은 정치인이 어딧나? 그 깨끗하다던 부엉이바위에서 다이빙한 그노무도 대선자금 뒷돈 19억인가를 수수한 게 밝혀지지 않았나?
물론 그런 뒷돈 정치자금 문화가 없어져야 한다. 하지만 법은 심증이나 의혹, 유추 또는 대중분위기를 감안하여 판결해서는 안된다.
요즘 썩을대로 썩은 개사법부는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절대로 해서는 안될 대중적 분위기나 유추로 판결을 결정하는 일을 자주한다. (대중적 분위기도 특정 정파의 분위기만....ㅋㅋ)
절대로 해서는 안될 금기사항임에도....
나도 홍준표가 그리 좋지는 안지만 적어도 지금같이 썩어빠진 판사들로 이뤄진 개사법부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사법부가 홍준표를 욕하는 것은 똥묻은 개가 겨묻은 고양이 욕하는 셈이다.......
하루속히 사법부 개판사들에 대한 일망타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삼권분립-행정부,입법부,사법부에서 가장 개혁되지못하고 썩어빠져있는 곳이 이제는 사법부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나름의 민주화과정에서 많이 개혁되었으나 사법부만은 복지부동이다.....
하루속히 개사법부가 개혁되어 당연히 사형당해야할 흉악한 강력범죄를 저질러놓고도 전혀 사형선고받지않고 무기수나 유기수가 되어 다시 사회에 나와 증인들에 대해 앙갚음을 할날을 기다리고 있는 강력살인범들이 넘쳐나고 꿈틀데는 살인범천국을 바로잡는 정의의 날이 다가오기를...I wish...나는 희망한다...
사법부의 개혁없이 민주화의 완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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