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심장]청와대앞 100m?-그걸 왜 법원이 결정하나? 철심장의 정치학과 논평



안녕하십니까? 철심장입니다...


지난 3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참여연대는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하겠다는 신고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 처분을 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지난 촛불집회때부터 지적하고 싶은 것이였는데 도대체 이걸 왜 법원이 판단하나? 행정권을 침해하는 월권아닌가?

사법부는 시위의 허용 및 불허만 판단할 수 있고 허용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만 허용이라거나 어디까지만 불허라는 것은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가 판단할 사안이다.아무리 행정법원의 행정심판이라해도 일일이,건건이 제지범위를 지정하는 것은 행정권 침해다.  따라서 전부 허용이 아닌 일부 허용이라면 일부 제지의 행정적 필요성이 인정된 것이니만큼 경찰의 제지는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면  그 제지범위는 법원이 아니라 행정부인 경찰에게 일임하는 것이 맞다. 즉, 시위대가 낸 가처분신청은 기각되야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


지금처럼 법원이 시위 경로나 한계를 일일이 그것도 상황에 따라 변경해가며 지정하는 것은 분명한 법원의 월권이다! 뭐? 지난번 시위가 평화적이였으므로 이번엔 범위를 더 넓혀준다고? 그게 법원이냐? 행정부지....


특히 이번 청와대앞 100m는 집시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마지노선이다. 법원의 도를 넘는 행정권침해...법을 안지키는 판사들이 누구에게 법을 지키라고 명할 수 있나? 정말 법원판사 꼴두기들이 문제다!문제~!

물론 문제는 여기 꼴뚜기보수들도 마찬가지..이런 지적을 하는 녀석들이 하나도 없다... 그러고도 밥은 처먹고다니냐? 밥값도 못하는 밥통보수들아!!!!


p.s;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하는 행정법원의 이따위 월권과 행정권 침해가 계속될 경우 이번 사안을 헌재에 행정법원의 헌법위반 행위에 대해 위헌심판을 청구할 것이다...보자보자하니깐....존마난 것들이...핵무기만드느라 바빠 죽겠는데...별 걸 다 신경쓰게 만드네..... 



민간핵무기개발추진위원회와 철타곤의 철   심   장 ^^V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왜?  판사놈들아 쫄리냐?      



덧글

  • 혜성같은 얼음의신 2016/12/01 11:14 # 답글

    꼭 청구하시고 여기에도 인증해주시길. 화이팅!!! ㅋㅋㅋ
  • ㄴㄴ 2016/12/01 12:04 # 삭제

    얜 쫄심장이라 이런 거 못 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파닭 2016/12/01 13:45 # 삭제 답글

    철심장님의 위헌심판청구? 와~ 이제 정말 스타되시겠네.....기대됩니다~ 설마 그냥 해본 말씀은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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