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심장]탄핵 가결 49% vs 탄핵 부결 51% - 과연? 철심장의 정치학과 논평



안녕하십니까? 철심장입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할 것인가? 이 위기를 넘길 것인가.....

바로 몇시간 앞으로 다가온 운명의 순간에 몇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본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를 보는 관점은 사실상 박근혜의 법리적 잘못보다는 도의적,윤리적 잘못이 크다는 점이다.

즉, 법으로 따지자면 박근혜가 그리 잘못한 것은 없지만 국민에 대한 정치도의적으로 따지자면 박근혜는 죄인이 맞다!

청와대의 기밀유출 지랄떨지만 법적으로 기밀지정자요,관리자인 최고 통수권자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라면 기밀유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 분명한 뇌물수수가 있다면 모를까 서슬퍼런 검찰도 뇌물수수는 밝혀내지못한 점으로보아 법적 탄핵은 잘못된 것이란 견해가 우세하다.

이는 이전 글에 자세히 설명되 있으므로 더이상 부연설명하지 않으련다.

따라서 박근혜는 정치 도의상 하야를 하면했지 탄핵은 법적으론 부당하다는 점.

나는 박근혜가 탄핵이 아니라 스스로 하야해야 된다고 본다.
이미 국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저버린 도의적 죄는 분명하니깐....

다행이 박근혜는 스스로 하야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탄핵이 아니라 하야로 가는 것이 옳다.
하지만 이 또한 이 나라의 건국주역이자 주인인 보수국민들에게 큰 타격을 준다.

따라서 조기대선으로 임기단축-정권이양으로 가는게 보수국민들에게는 가장 모양새좋은 마무리라 할 수 있겠다.
여기에는 국회의 탄핵불발이나 헌재의 탄핵각하가 필수요건이다.

여론에 좌우되지않아야 함에도 여론에 좌우되는 현행 사법부출신답게 도다리눈깔인 헌재는 탄핵각하가 분명한 이번 사안에 꺼꾸로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도 크다....
만약 그렇게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 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만약 국회에서 탄핵이 부결된다면....야당과 촛불세력은 길기리 날뛰고 난장판이 되겠지만 곧 잠잠해질 것이다.(지들이 헌법을 파괴할 수는 없을테니...)

내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정치일정은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어 대통령의 권한이 일정기간 정지되기는 하나 헌재에서 탄핵이 각하되어 대통령이 복귀하고 곧장 개헌이 이뤄져 조기대선으로 명예퇴진하는 일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정에는 장애가 있는데 지금 야당의 꼰세를 보아하니 탄핵이 가결되면 법을 무시하고 대통령 실각에 촛불무력(?)을 동원해 나설 태세다.
즉, 탄핵이 가결되면 야당의 불법적 대통령 실각이 시도될 것이라는 점.....

따라서 탄핵가결후-탄핵기각 보다는  아예 국회에서 탄핵가결무산이 더 낫다.

어떠냐? 가장 자연스럽고 현명한 결론이요, 뛰어난 정치일정 아니더냐?

탄핵파 49%의 의사보다는 탄핵반대파 51%의 의사가 더 중요하다는 점.

에고 나는 만들던 핵무기나 계속 만들련다......


민간핵무기개발추진위원회와 철타곤의 철    심    장



          야! 어떻게 될 것 같냐?   두고보면 알죠머~멀 그리 서두러셔? ^^


덧글

  • ERranTzo 2016/12/09 16:22 # 답글

    ㅋㅋㅋㅋㅋ두고보면ㅋㅋㅋㅋㅋ알짘ㅋㅋㅋㅋㅋㅋ
    탄핵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행복회로 가동하니 좋니ㅋㅋㅋㅋㅋㅋㅋㅋ
  • kykisk 2016/12/09 17:20 # 답글

    네 정신승리 잘봤고요~~~
  • ㅇㅇㅇ 2016/12/09 17:20 # 삭제 답글

    결국 탄핵가결. 탄핵 반대파 51% 어디감?
  • 코론 2016/12/09 17:40 # 답글

    응 가겨얼~~~
    빨리 옆에 있는 까스통 부여잡고 통곡이나 하거라ㅋㅋㅋㅋㅋ
  • rlra 2016/12/09 17:43 # 삭제 답글

    이제 또 뭐라 정신승리하려나~
  • 1111 2016/12/09 18:27 # 삭제

    "애국 검사출신 황교안이 본때를 보여줄것이다!"
    에 한표요
  • J H Lee 2016/12/09 18:08 # 답글

    어떤 글을 쓰실지 기대가 됩니다. ^^
  • 철심장 2016/12/12 12:48 #

    기대하세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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