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심장]헌재는 국민이 원하는 재판이 아니라 법대로 재판하라! 철심장의 정치학과 논평



안녕하십니까? 철심장입니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기일이 다가와 구체적인 심리에 돌입했다.

이에 박한철 헌재소장 등은  "국민이 원하는 재판을 하겠다"고 브리핑했다.

그런데 그 발언 자체가 조금 걱정스럽다.

왜냐면 듣기에 따라서는 그 발언이 사실과 증거위주의 법대로 재판하기보다는 여론의 입맛을 맞추는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인민재판과 다를 바 없다.


솔직히 발언과 구문의 엄정함을 누구보다도 잘아는 법률가인 재판관들로서 적절치못한 표현이 아니였나 싶다.


물론 그 본래의도를 알므로 헌재 재판관들의 양식을 인정해주기는 하겠지만

헌재 탄핵심판도 분명한 재판인 만큼 여론이나 분위기가 아닌 사실관계에 입각한 적법한 증거에 따른 공정한 판결을 내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헌재가 해야할 일은 "국민이 원하는 재판이 아니라 법대로 재판하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오히려 국민이 직접 뽑은 선출직인 대통령직의 권위와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바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헌재는 여론이 아닌 법대로 재판하라!


우리는 조국을 지키려 민간차원에서 열씨미 핵무기나 만들테니....


민간핵무기개발추진위원회와 철타곤의 철   심   장 ^^V


                               법대로 재판 안하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된다~!





덧글

댓글 입력 영역



통계 위젯 (화이트)

2298
628
2122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