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철심장입니다....
특검이 신청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군요~!
사필규정대로 된 일로 경축할 일입니다.
사실 특검의 최근 수사는 비약과 추측이 거의 대부분으로 무리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특검에 요구하는 것은 진실규명이지 오로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처벌이 아닙니다.
특검은 이미 유죄를 결정해놓고 박대통령이나 관련자들을 잡아넣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진실을 규명하여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들을 처벌하겠다는 원론적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특검은 그런 원론적 자세가 아니라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유리한 증거들을 짜맞춰 유죄를 만들어가는 이른바 기획수사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런 기획수사는 이미 지탄받는 구 시대적 수사행태며 이로인해 특검이 무리하게 수집하고 짜맞춘 증거들은 증거로서 가치가 부족하여 다수의 사안들이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아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재벌이라고 봐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특검의 이러한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는 이후로도 민주주의의 입장에서 맹렬히 비난받는 실책이 될 것입니다.
암튼 법을 안지키는 특검의 무리수가 좌절되 너무너무 보기좋고 기쁩니다~!
특검은 깊이 반성하고 누구를 처벌하겟다는 짜맞추기 기획수사가 아니라 진실을 규명하려는 중립적 자세를 견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북한이 ICBM시험발사를 준비하고 있다지요.
우리는 민간핵개발 작업에나 서둘러야겠네요~.
민간핵무기개발추진위원회와 철타곤의 철 심 장
특검은 오늘도 또 삽질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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