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심장]블랙리스트-난 유진룡이 더 수상하더라! 철심장의 정치학과 논평



안녕하십니까? 철심장입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해 명예롭게 이 나라 요직을 늠름히 수행해왔던 국가원로급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떠오르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길고긴 심사끝에 구속되었다. 구속영장발부를 장시간 심사했다는 것 자체가 이번 현직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발부가 적절치 않음을 보여준다..적어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라면 그리 고심할 필요없이 즉시발부될 정도의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어겼다.


솔직히 정권마다 살생부가 등장해 전 정권이나 반대파들을 정리해왔던 점에 비추어 문화계 블랙리스트작성이 왜 불법이고 헌법위반이라는지 이해 안간다. 노무현당시는 집권하자마다 보수성향이 강한 고급공무원들의 사퇴서를 강압적으로 받았다고 보도되었는데... 그렇다면 김대중,노무현부터 처벌해야 할 터....


그건 그렇다고해도 더욱 동의할 수 없는 것은 블랙리스트를 김기춘 전 실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이 관여,작성했다는 기소내용이다. 전혀 증거가 없기 때문....단지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과 일부 문체부 간부등의 증언만 있을 뿐이다.


그 증언내용도 앞뒤가 안맞다.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블랙리스트 작성경위를 살펴보면...

이들은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지원하지 말아야 할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들의 명단을 작성했으며, 이 명단을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와 문예위로 내려보내 지원사업 선정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들-문체부직원들이 블랙리스트를 받았다는 것은 인정되도 그 블랙리스트가 그들의 증언처럼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했다는 것을 문체부직원들인 그들이 어케 아나? 청와대 들어가 봤나? 다분히 그들의 추측일 뿐 아닌가? 추측이 증언이 될 수 있나? 요즘은 가정과 소설로 재판하나?)


 당시 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이는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과 그해 10월 부임한 정관주 국민소통비서관이었다고 이 관계자들은 증언했다.

(역시 마찬가지...그들이 조윤선 정무수석이 블랙리스트 작성하는 것을 봤나? 보지도 않고 어떻게 무슨 근거로 확신하나? 이건 그야말로 카더라통신수준아닌가? 이런 증언으로 구속이라니? 이게 법이냐? 이게 나라냐? )


문체부 전직 당국자는 “(당시 블랙리스트 작성 및 전달 경위에 대한 확인 작업 결과) 조윤선 수석과 정관주 국민소통비서관이 작성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교감 아래 명단 작성 작업을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문체부당국자는 어떻게 자신의 윗 기관인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과 비서실장이 작성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인지? 요즘은 문체부 직원들이 국정원 노릇도 하나? 그 확인 과정을 반드시 확실히 특검과 법원은 밝혀야 할 것이다. 그렇지않다면 이건 청와대 윗사람들에 대한 음해가 아니고 뭔가?) 


 다른 전직 문체부 관계자는 “2014년 여름 개략적으로 명단을 작성한 (블랙리스트) 몇장이 내부 연락망을 통해 문체부로 전달됐으며, 이후 11~12월 수차례 메일로 추가 리스트 명단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명단을 준 교문수석실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부처가 아니어서 청와대 행정관들에게 출처를 문의해보니 리스트가 정무수석실에서 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 그 청와대 행정관이 누구인지 또 정무수석실에서 온 것이 분명한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또다른 관계자는 “여름에 온 리스트는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으나, 11월 이후 방대해져 최종 지원 배제 명단을 만드는 데 적지 않은 애로를 겪었다”고 했다. 그는 “당시 세월호 사건을 다룬 다큐영화 <다이빙벨>의 부산영화제 초청 불허 논란과 광주비엔날레에서 홍성담 작가의 박근혜 대통령 풍자화 전시 불허 파문 등으로 문화예술계의 시국 이슈가 쟁점화되는 상황에서 반정부적 예술인들을 어떤 식으로든 통제해야 한다는 의도가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배경을 자신이 인위적으로 해석한 것 아닌가? 법적 증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개인사견의 발언이다.)


내가 블랙리스트관련 수사를 보고 어이없어 하는 이유는 이상과 같다. 도대체 특검수사는 상식이 없는 수사같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여론으로 오버했다고 본다. 적어도 현직장관을 구속할 정도라면 이런 구두증언외에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오히려 현 정권측으로부터 배척당한 유진룡이 개인적 앙심에서 부정적 증언을 하는 것은 아닌지...마치 지난 총선때 현 정권의 보복부장관이던 진영 의원이 장관사퇴와 낙천의 불만으로 아예 탈당해 야당으로가 정치정적이 되었던 것과 같이 정치적 행위가 아닌듯 싶다는 것이다.

정치적 행위를 법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정치적 발언을 법적 증거로 채택하는 것 또한 위험하다. 이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어 진실성이 의심되기 때문이다.


블랙리스트가 위헌이라는것은 오버하는 것으로 보이고 설사 위법이라면 더욱 엄격한 증거를 수반해야만 할 것이다. 지금같은 블랙리스트수사는 인민재판같은 정치재판과 정치수작에 불과하게 보인다.


난 유진룡 당신이 더 수상해!!!!

(앞으로 유진룡같은 관상과 인상의 소유자는 절대 쓰지않을 것이다.)



민간핵무기개발추진위원회와 철타곤의 철    심    장


                                                        우린 유진룡 네가 더 수상해!!!!!!




덧글

  • 김대중협정 개정안 2017/01/23 15:44 # 답글

    소설을 써 놓고 반복해서 읽다보면 실화로 인식하게 됩니다.
  • ㅋㅋㅋㅋ 2017/01/23 16:41 # 삭제 답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비웃는거임)
  • GR하네 2017/01/23 16:48 # 삭제 답글

    이 놈의 박사모새기들은 항상 노무현 김대중을 들먹거리냐 다른 전 대통령은 머릿속에 없나
    일베충 수장같은 새끼들이 이런 글 올리면서 논리적인척하면 역겨워죽겠다
    생각이 있다면 생각해봐라 본문에 "다분히 그들의 추측일 뿐 아닌가? 추측이 증언이 될 수 있나? 요즘은 가정과 소설로 재판하나?" 라는 개똥글이 있는데, 아무리 막장이라한들 추측과 증언만으로 재판이 이루어지겠냐? 하여튼 머리가 안 돌아가는건지 개후진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건지 역겹고 더러워서 반도 안읽고 댓글남긴다. 생각하고 글을 써라 부탁한다
  • ㅁㅁ 2017/01/23 17:11 # 삭제 답글

    다 밝혀진걸 혼자 밝혀야 할것이다 밝혀야 할것이다 하는데 그러니까 남이 얘길하면 쫌 들으라고
  • .... 2017/01/23 18:20 # 삭제 답글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만 돌아보지 마세요...
  • Let It Be 2017/01/23 18:49 # 답글

    당신같은분이있어대한민국보수는흔적도없이 자멸할것입니다
  • 철심장 2017/01/23 22:37 #

    누가 할 소리를 누가하냐? 도대체 퇴보좌익놈들은 수치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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