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심장]추악한 고영태없는 탄핵심리?-헌재는 장난하나? 철심장의 정치학과 논평



안녕하십니까? 철심장입니다.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고있는 헌법재판소는 중요 관련자인 고영태가 헌재출석을 기피하자 증인배제하고 관련증거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어이가 없다.

특히 고영태가 헌재출석을 거부한 행태를 보니 더욱 어이가 없다. 고영태는 해이도피한 것도 아니고 잠적한 것도 이고 법정에 출석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고영태가 헌재의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며 눈앞의 고영태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않고 고영태의 출석거부를 인정해준 셈이다.

헌재가 이따위 짓을 해도 되나?


대통령도 특검의 대면조사를 받아야한다고 소리치면서 이 모든 일의 제보자라던 고영태의 헌재 증언 거부를 의도적으로 용인하다니 말이되나?


특히 최근에는 고영태가 폭로자가 아니라 추악한 기획자일 수 잇다는 녹취자료가 법원에 제출되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헌재는 마치 이를 예상이나 한 듯 고영태관련 자료는 모두 제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대통령의 변호인단조차 이 일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듯 하다.


고영태가 최순실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정부 예산을 빼내 나눠 가지려 했고, 재단 장악을 위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폭로를 처음부터 기획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즉, 최씨로부터 일방적으로 부당한 지시를 받다가 견디지 못하고 사건을 폭로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번 사건에 깊숙이 개입해 최씨와 별도로 정부 돈을 빼돌리거나 재단을 장악하려 시도한 정황이 나타난다는 것. 고씨도 사건의 ‘몸통’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 5명에 대한 4차 공판에서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의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김 대표는 고 전 이사와 함께 사업을 해 온 동업자로, 평소 고 전 이사의 측근들과 대화를 나눌 때 녹음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 대표의 컴퓨터에서 2000여개에 달하는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이 녹음파일에는 고 전 이사의 측근인 최모씨와 이모씨가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려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녹취록에 따르면, 최씨가 “36억짜리 연구가 선정되게 해야 하는데 내가 밀고, 고영태는 누나가 알아서 처리해요”라고 말하자, 이씨는 “이런 거는 말이 나오면 안 되고 잘해야 해. 너, 고영태 등등 나누면 되는 거야”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들이 36억원짜리 연구과제를 문체부에 제안하고 나서, 최순실씨를 통해 압력을 행사해 예산이 나오면 나눠 가지려 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순실에 대한 공판에서는 최순실측 변호인이 더블루K 직원 김모씨와 고 전 이사의 대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여기서 고 전 이사가 “빵 터져서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것”이라고 말하는 등 K재단을 장악하려는 뜻으로 이해되는 이야기를 나눈 정황이 나온다.

녹취에서 측근은 고씨에게 “저번에 말씀하신 러닝 찢고 노는 거 기대하고 있을게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고씨는 “에헤이.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같이 엮여야겠니?”라고 답했다. 이어 “내가 제일 좋은 그림은 뭐냐면, 이렇게 틀을 딱딱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서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난 그 그림을 짜고 있는 거지”라고 말했다.


고 전 이사는 “내가 (K스포츠)재단에 부사무총장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아. 이사장하고 사무총장하고 쓰레기XX 같아… 정리를 해야지. 쳐내는 수밖에 없어”라며 “하나 땡겨놓고 우리 사람 만들어놓고 같이 가버리든가 해야지. 거기는 우리가 다 장악하는 거제. 미르재단도 한 번 봐야 돼… 결론은 내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다 이거야”라고도 말했다.

이 녹취록 내용은 고씨가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기 위해 ‘1년도 안 걸리는’ 기간 동안 치밀하게 무언가를 꾸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이날 재판에서 최순실씨가 “고씨 등이 게이트를 터트린다 협박하고, 자료를 조작했다”고 말한 것도 전혀 근거없는 억지 주장이 아닐 수도 있다.

상황이 어러함에도 헌재가 고영태의 증인채택을 거부한 것은 헌재가 이미 지나치게 편향되게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헌재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자꾸 3월중순이전에 결론이라는 다급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미 정치적으로 편향된 자세다.


만약 헌재가 특정 정치적으로 치우쳐 조급하게 진실과 다른 성급한 결론을 낸다면 국민과 역사앞에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탄핵심판이 정치적 판단에 불과하다면 뭐하러 헌법재판소만들어 탄핵심판하나? 정치적으로 결론지으면되지...헌법재판소는 누가뭐래도 재판소다. 

헌재는 엄정한 중립과 재판의 공법성을 지켜주길 촉구하는 바이다.


민간핵무기개발추진위원회

민간핵무기개발추진위원회와 철타곤의 철   심   장



덧글

  • 피바다 대구 2017/02/10 14:56 # 답글

    수도이전을 위헌이라 판결한 게 헌재입니다.
    괴이한 논리를 구사하는 헌법 재판관들은 탄핵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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