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심장]경축-홍준표 항소심 무죄~ ^^ 철심장의 정치학과 논평



안녕하십니까? 철심장입니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홍준표(62)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녹음파일 등에 대해선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윤 전 부사장이 검찰에서 실제로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진술했던 내용 중에는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 지사가 당대표 경선 자금이 부족했다고 하더라고 그 당시 다른 사람이 아닌 성 전 회장에게 금품을 수수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맞는 말이다.  애초에 상완종 리스트에 관련된 8명의 정치인들에게는 쪽지와 고 성 회장의 녹음 증언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 또 고 성 회장의 증언조차도 기업부도에 몰려 한서린 보복적 증언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핵심적 증거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였다.

솔직히 내 홍준표가 별루 맘에들지않는다...그러나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

결국 여론재판적 성향이 컸던 성완종 리스트관련 재판들은 이완구 전 총리의 대법원 최종 무죄판결에 이어 모두 무죄판결난 셈이다.

모든 재판을 인민재판식으로 끌고가려는 퇴보좌익세력들은 열받겠지만 사필규정이니 어찌하리오~
열받나? 그냥 혈압으로 쓰러져 뒤지시려므나~ 자유민주주의의 남한밥 축내지말고~

헌법재판소도 지난 이완구 전 총리의 대법원판겨로가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재판에 판결시점이나 빨리 앞당기려는 정치꼼수 부리지말고 말이다~! 

민간핵무기개발추진위원회와 철타곤의 철   심   장 ^^V


                                  야~~~!! 반격이닷!!!!



덧글

  • 피바다 대구 2017/02/16 15:50 # 답글

    미군철수핵무장인민위원회...
  • 레이디가카 2017/03/09 03:40 # 삭제 답글

    사필규정은 어느나라 말인가요
    사필귀정일텐데ㅋ
댓글 입력 영역



통계 위젯 (화이트)

17123
1054
2130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