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심장]이재용부회장 구속-15시간 장고? 엉터리구속결정이다! 철심장의 정치학과 논평



안녕하십니까? 철심장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하지만 이것은 전형적인 법원과 영장전담 판사의 잘못이다.

우선 구속영장 심사과정의 내용은 차제하고라도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란 무엇인지 왜하는 것인지 그 의미가 중요하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란 수사당국이나 검찰에 의해 피의자가 구속수사를 받을 경우, 부당하게 형사판결전 구속이란 중대 제재로 인권침해받을 우려를 줄이기 위해 피의자 구속전 다시한번 정말 피의자의 구속이 타당하거나 필요한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따라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본 재판이 아니므로 피의자가 최종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에라도 합당한 수사자료가 있으면 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반대로 최종 유죄판결을 받아 구속되는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불구속으로 재판에 임하게 할 수도 있다.

그 기준은 구속영장 신청 당시의 혐의의 확실성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재판전 즉, 피의자의 유무죄가 최종판결나기도 전에 피의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만큼 분명하고 뚜렷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 한해 발부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 삼정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심사를 보면 구속영장 심사하는데 특검과 변호인간의 법리공방에 무려 7시간이 걸렸고 영장전담판사가 구속여부를 판단하는데 무려 15시간이나 걸렷다고 한다.

그렇다면, 판사가 피의자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데 15시간의 장고까지 필요했다면 이는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명백한 구속사유가 없다는 것으로 이런 경우의 구속영장 발부는 거부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밑줄 쫙~!)
   
 구속영장의 발부는 피의자의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 만큼 누가봐도 영장발부의 필요성을 금방 알수잇는 경우에만 발부되어야 할 것으로  판사가 15시간이나 장고해야 결론날 경우라면 마땅히 그러한 구속영장의 발부는 거부되어야 할 것이란 얘기다.

이번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한정석이란 아직 젊은 피래미판사로 구속영장발부의 기본의도를 망각하고 언론과 분위기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자격없는 판사다.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사건내용으로 자세히 들어가자면...

특검과 삼성은 16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한 영장실질심사에서 7시간 30분에 걸친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는데 이것 자체가 이미 지적한대로 영장발부거부의 사유가 되는 것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적시한 혐의는 다섯가지였다.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위증 등이다. ‘재산국외도피죄’와 ‘범죄수익은닉죄’를 추가했다.

삼성 측은 “새롭게 추가된 사실관계는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비덱스포츠(코어스포츠)간 용역계약 체결, 삼성전자가 마필 등을 구입하기 위해 독일로 송금한 행위 등에 대해 새로운 죄명들만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혐의 중 ‘뇌물공여’를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주고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열사 합병 등에서 청와대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다.

특검은 또 지난달 19일 영장 기각 후 4주간의 보강 수사를 통해 삼성이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독일의 최순실 소유회사 코레스포츠에 78억원을 송금한 것이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 간 용역계약이 허위로 삼성전자가 마필을 소유한 적도 없으므로 삼성전자가 독일로 송금한 돈은 ‘최순실에 대한 증여’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컨설팅 계약은 용역계약인만큼 외환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반박했다.
이것만봐도 특검과 변호인단과의 치열한 법리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치열한 법리다툼의 여지가 있을 경우는 구속요건에 해당하지않는다. 
그래서 지난 1차 영장심사에서는 구속영장발부가 기각된 것이다.

이번 경우도 달라진 것은 없는데 한정석은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만약 본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판결이 날 경우, 또 이로인해 헌재가 박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다면 재판결과와 다른 결정을 내린 헌재와 한용석은 그 역사적,법률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그러나 항아리 깨뜨리고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나라의 앞날이 암울할 뿐이다....


민간핵무기개발추진위원회와  철타곤의 철   심   장


                           니가 판사냐? 똥이지.....웃냐? 아가리를 그냥~,,




덧글

  • 바스테트 2017/02/17 11:59 #

    장고가 필요하면 구속 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제일 병신 같은 주장에 색 넣고 밑줄 그었다고 해석하면 되냐?
  • 방방구구 2017/02/17 12:54 # 삭제

    불만있으면 제대로 반박해보든지...철심장님의 논리를 반박할 능력도 없는주제에....
    그렇게 해석하면 되냐?
  • 국민연금 2017/02/17 13:34 # 삭제

    철심장님은 국민연금 안내시나요? 전 국민연금 해먹었은게 빡쳐서 구속된게 너무 기쁜데
  • 메롱 2017/02/17 13:50 # 삭제

    삼성이 국민연금을 뭘 해먹었다는거죠? 삼성전자가 회사부담분으로 국민연금에 내는 보험료만도 얼만지나 아시는지? 그거 빠지고 삼성전자 주가 하락하면 님 국민연금 타먹을 것도 없어져요...알기나 아세요?
  • 국민연금 2017/02/17 14:51 # 삭제

    음... 이재용 구속되서 삼성 주가가 올랐으니 그럼 이득이네요. 설명 감사합니다
  • 메롱 2017/02/17 16:42 # 삭제

    삼성주가 어제오늘 내렸는데...오늘은 8000원 내렸음...시황도 안보고 글올리나보네...
  • 피바다 대구 2017/02/17 13:43 #

    안희정한테 뢰물을 줘서 감옥에 가게 한 게 삼성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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