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심장]헌재결정 불복운동 전개합니다!!!! 철심장의 정치학과 논평




안녕하십니까? 철심장입니다.

나 철심장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탄핵인용이 나든 혹은 탄핵기각이 나든, 그 어떠한 헌재의 결정에도 불복하기로로 결정하고 나뿐 아니라 전국민 불복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동참의사를 밝혀왔고 이에 모든 국민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이유는 이번 탄핵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재판소라는 본래의 헌정상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헌법상 증거법정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재판을 거부하고 주요 증인의 증언도 불출석의 이유로 거부한 채 뜸금없이 헌법재판에는 인민재판같은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정치언론의 주장에 편승하면서 특히 재판 종료기일을 미리 정해놓고 심리를 무리하게 추진하는등 특정 정파-탄핵찬성파에 주장에 치우친 불공정한 정치적 재판을 진행하였기에 탄핵기각이든 탄핵인용이든 그 어떠한 결과에도 이번 재판은 불공정한 졸속재판으로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탄핵인용이든 기각이든 국민이 직접 뽑은 국가원수에 대한 탄핵심판을 다루는 헌법재판은 가장 신중하고 세밀하고 엄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헌재의 탄핵심판은 헌재심판관 8인체제의 당위성만 지나치게 강조하여 재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재판종료기일을 먼저 미리 정해놓고 심리하는 엉터리 재판이였고 중요 증인이 출석 거부하면 동네재판소도 아니면서 증인을 강제소환할 권한이 충분히 있으면서도 도리어 이를 빌미로 증인선정을 취소하고, 심지어 고영태같은 경우 법정에서 헌재의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였으면서도 고영태가 수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수취거부라며 증인을 취소하는 어이없는 편파적 재판진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법원의 소환장을 본인에게 전달된 경우 수취거부를 할 수 없으며 만약 수취거부를 하더라도 법원의 소환장을 이미 본인이 보았으므로 수취거부로 인정하지않고 이 경우 증인의 출석거부로  형사고발하는 것이 일반적 상례인데 헌법재판소는 이같은 원칙을 고의로 위반하였고 이는 고영태의 증인출석거부를 용인하고 뒤봐주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헌재의 부당한 편파적 재판 행위는 한 둘이 아니였으며 결국 대통령 탄핵이란 역사적 중대재판이 재판결정기일만을 이유로 주요 증인의 증언도 없이 결정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주요 증인의 증언도 없는 졸속재판을 소위 헌법재판소의 재판이라 인정할 수 없기에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 어떤 경우에라도 모두 거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귀한 이성과 판단력을 소유한 모든 국민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무뢰배같은 헌재의 졸속탄핵재판에 대항하여 전국민 헌재결정불복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용이 아니라 기각이 나더라도 불복하자구요?-맞습니다. 이번 사안은 법적으로 하면 탄핵기각이 마땅한 것으로 다행이 기각이 난다해도  불복운동으로 다시 재심리해도 또 기각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떨 것 없습니다. 반대로 법적 타당성없는 인용이 날 경우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용이든 기각이든 모든 결과에 불복한다는 불복운동전개가 맞는 것입니다!)


이제는 헌재가 시작한 내전상황입니다. 이 나라의 가장 근간이 되어야할  헌법재판소가 법을 어기고 정치적 판단을 하려 한 것은 바로 국민과 헌법에 도전하는 헌재의 내란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헌재는 마땅히 대통령 변호인의 합법적인 증인요청을 받아들였어야 합니다. 일반 재판에서도 다소 불필요한 증인이라도 피고가 줄기차게 그 필요성을 요구할 경우 무시하지않고 그 증인의 증언을 듣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런 법적 원칙을 어겼습니다. 헌재가 법을 지키지않는 이상 우리 국민들도 법을 지킬 필요성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이는 헌재가 시작한 내전상황입니다.


전 국민들은 대동단결과 결사각오로 헌법재판소에 대항해 우리의 헌법과 대통령을 지키기에 나서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여상의 이유로 우리국민들은 헌재의 어떠한 결정에도 불복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동참하여 주십시요!!!!!!



민간핵무기개발추진위원회와 철타곤의 철   심   장



헌재결정불복,

덧글

  • 안녕 2017/03/09 10:26 # 삭제 답글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탄핵 기각 결정 나면 헌재의 결정에 불복해서 반드시 박근혜 끌어내리도록 하겠습니다.
  • 메롱 2017/03/09 10:53 # 삭제

    이 편파재판에도 기각됐는데 재심한다고 인용되겠냐? 한심하긴...
  • 비텐펠트 2017/03/09 10:34 # 삭제 답글

    기각되더라도 이결심 변치않길 바랍니다
  • 메롱 2017/03/09 13:14 # 삭제

    기각되면 불복해도 또 탄핵기각될꺼니 걱정할꺼 없죠~
  • 中国分割工程 2017/03/09 13:09 # 답글

    기각되든 인용되든 미군철수!
  • 너빨갱이 2017/03/09 16:40 # 삭제

    미군철수를 왜하냐? 너 빨갱이지?
  • 역시 개그맨 이동규 2017/03/09 14:13 # 삭제 답글

    웃고 갑니다
  • 역시 영웅 이동규님 2017/03/09 14:19 # 삭제

    역시 웃고 가지요~ ^^
  • ChristopherK 2017/03/10 16:01 # 답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거죠?
  • 투쟁 2017/03/11 11:17 # 삭제

    탄핵불복 무한투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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