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심장]탄핵불복 전국민 무한투쟁 돌입!! 철심장의 정치학과 논평



안녕하십니까? 철심장입니다.


예상대로,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국민이 뽑았던 대통령 박근혜씨가 탄핵되었습니다.

 

나 철심장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탄핵인용이 나든 혹은 탄핵기각이 나든, 그 어떠한 헌재의 결정에도 불복하기로로 결정하고 나뿐 아니라 전국민 불복운동을 전개해야한다고 선언했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동참의사를 밝혀왔고 오늘 시청과 광화문종로등에서 500만명이 모인 대대적인 탄핵무효반대투쟁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번 탄핵에서 박근혜나 변호인들의 무능과 실수가 많았습니다. 전략도 전술도 없는 변호였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밝힌 이유로의 탄핵은 국민들이 받아드리기는 힘든데요


이유는 이번 탄핵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재판소라는 본래의 헌정상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헌법상 증거법정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재판을 거부하고 주요 증인의 증언도 불출석의 이유로 거부한 채 뜸금없이 헌법재판에는 인민재판같은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정치언론의 주장에 편승하면서 특히 재판 종료기일을 미리 정해놓고 심리를 무리하게 추진하는등 특정 정파-탄핵찬성파에 주장에 치우친 불공정한 정치적 재판을 진행하였기에 탄핵기각이든 탄핵인용이든 그 어떠한 결과에도 이번 재판은 불공정한 졸속재판으로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탄핵인용이든 기각이든 국민이 직접 뽑은 국가원수에 대한 탄핵심판을 다루는 헌법재판은 가장 신중하고 세밀하고 엄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헌재의 탄핵심판은 헌재심판관 8인체제의 당위성만 지나치게 강조하여 재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재판종료기일을 먼저 미리 정해놓고 심리하는 엉터리 재판이였고 중요 증인이 출석 거부하면 동네재판소도 아니면서 증인을 강제소환할 권한이 충분히 있으면서도 도리어 이를 빌미로 증인선정을 취소하고, 심지어 고영태같은 경우 법정에서 헌재의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였으면서도 고영태가 수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수취거부라며 증인을 취소하는 어이없는 편파적 재판진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법원의 소환장을 본인에게 전달된 경우 수취거부를 할 수 없으며 만약 수취거부를 하더라도 법원의 소환장을 이미 본인이 보았으므로 수취거부로 인정하지않고 이 경우 증인의 출석거부로  형사고발하는 것이 일반적 상례인데 헌법재판소는 이같은 원칙을 고의로 위반하였고 이는 고영태의 증인출석거부를 용인하고 뒤봐주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헌재의 부당한 편파적 재판 행위는 한 둘이 아니였으며 결국 대통령 탄핵이란 역사적 중대재판이 재판결정기일만을 이유로 주요 증인의 증언도 없이 결정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주요 증인의 증언도 없는 졸속재판을 소위 헌법재판소의 재판이라 인정할 수 없기에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 어떤 경우에라도 모두 거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귀한 이성과 판단력을 소유한 모든 국민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무뢰배같은 헌재의 졸속탄핵재판에 대항하여 전국민 헌재결정불복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용이 아니라 기각이 나더라도 불복하자구요?-맞습니다. 이번 사안은 법적으로 하면 탄핵기각이 마땅한 것으로 다행이 기각이 난다해도  불복운동으로 다시 재심리해도 또 기각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떨 것 없습니다. 반대로 법적 타당성없는 인용이 날 경우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용이든 기각이든 모든 결과에 불복한다는 불복운동전개가 맞는 것입니다!)


이제는 헌재가 시작한 내전상황입니다. 이 나라의 가장 근간이 되어야할  헌법재판소가 법을 어기고 정치적 판단을 하려 한 것은 바로 국민과 헌법에 도전하는 헌재의 내란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헌재는 마땅히 대통령 변호인의 합법적인 증인요청을 받아들였어야 합니다. 일반 재판에서도 다소 불필요한 증인이라도 피고가 줄기차게 그 필요성을 요구할 경우 무시하지않고 그 증인의 증언을 듣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런 법적 원칙을 어겼습니다. 헌재가 법을 지키지않는 이상 우리 국민들도 법을 지킬 필요성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이는 헌재가 시작한 내전상황입니다.


전 국민들은 대동단결과 결사각오로 헌법재판소에 대항해 우리의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에 나서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여상의 이유로 우리국민들은 헌재의 어떠한 결정에도 불복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동참하여 주십시요!!!!!!

이런다고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지라도 저사악한 것들을 향하여 용트림 한번이라도 해보여야 저것들이 국민들이 살아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그리 호락호락하지않음을 보여야 합니다!!! 탄핵불복운동의 의로운 국민들의 전투적 동참을 바랍니다!!!! 


민간핵무기개발추진위원회와 철타곤의 철   심   장



헌재결정불복,

덧글

  • 이제는 미군철수다 2017/03/11 11:36 # 답글

    제2의 광주사태라도 일으키시게?
  • 철심장 2017/03/11 11:37 #

    광주사태가 광주민주화운동이라면서요? 우리도 민주화운동 좀 해보려구요~ ^^
  • 이제는 미군철수다 2017/03/11 11:39 #

    광주사태때는 버스로 경찰을 4명이나 깔아죽였는데 ...
  • 혜성같은 얼음의신 2017/03/11 11:52 # 답글

    잘가요 ㅋㅋㅋ 꼭 끝까지 하다가 물대포 맞으시기를 ㅋㅋㅋ
  • 흑범 2017/03/11 13:22 #

    김정은 서울입성이 소원이시죠? 네네 당신진심 다 잘 압니다.
  • 혜성같은 얼음의신 2017/03/11 14:00 #

    ~A=B라는 기적의 논리 클라스 ㅋㅋㅋ
  • ChristopherK 2017/03/11 12:31 # 답글

    저는 이나라 국민이 아닌가 봅니다.
  • 흑범 2017/03/11 13:22 #

    전라인민공화국 궁민 아니신지?
  • ChristopherK 2017/03/11 14:02 #

    가본적이 없는데요.
  • ㅎㅎㅎ 2017/03/11 12:47 # 삭제 답글

    크으 선동 크라스.
  • ㅎㅎㅎ 2017/03/11 12:47 # 삭제 답글

    크으 선동 크라스.
  • ㅎㅎㅎ 2017/03/11 12:47 # 삭제 답글

    크으 선동 크라스.
  • ㅎㅎㅎ 2017/03/11 12:47 # 삭제 답글

    크으 선동 크라스.
  • Linesys 2017/03/11 13:17 # 답글

    화이팅
  • 2017/03/11 13:21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범골의 염황 2017/03/11 17:43 # 답글

    행복나라 친구들 안녕?
  • Yorck 2017/03/11 20:52 # 삭제 답글

    가서 핵폭탄이나 만드세요. 괜히 나대다가 물폭탄 맞지 마시구요.
  • ㅇㅇ 2017/03/14 13:59 # 삭제 답글

    운동권 선동도 여기까지 노골적이진 않겠네요. 거의 북한 선동급이네.
댓글 입력 영역



통계 위젯 (화이트)

2298
628
2122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