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심장]박 대통령 파면과 헌재판결에 대한 평가! 철심장의 정치학과 논평



안녕하십니까? 철심장입니다.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온 국민이 뽑았던 대통령 박근혜씨가 파면되었습니다.

사실 이는 박근혜씨의 잘못과 책임이 크기도 합니다. 왜냐면 박근혜씨는 대통령이 된 이후 너무 정치인으로서 넋놓고 정치관리 및 주변관리를 하지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정권을 잡았다고 해도 무사히 내려오기까지 긴장을 늦추지않아야 합니다. 또한 정권은 잡은후 당연히 정적들 한두사람 본보기로 형사처벌해야하는 교과서적 불문률인데 이도 지키지 않았죠. 오히려 대선기간 내내 부당한 공격을 가해왔던 정치편향 언론인 손석희가  JTBC 사장이 되는데도 이를 허용하는 등 정국운용을 전혀 하지 않았다가 결국 그들에 의해 칼맞고 말았습니다.,.특히 대통령을 대신해 모든 책임을 지고 대신 감옥가주려는 심복 한 놈도 없었습니다. 대북송금사건시 김대중을 대신하여 박지원이 대신 감옥에 갔었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죠.

어쨋든 박근혜씨보다 별다를바 없이 부정부패가 심했던 다른 대통령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특히 증거법정주의란 측면에서 탄핵까지 당한 것은 여전히 좀 심하다는 여론은 팽배하고 정당합니다. 그래서 불복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번 대통령 탄핵이 옳았는지 잘못된 것인지 정치적으론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객관적 입장에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선 제 의견은 이번 탄핵사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못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애초에 최순실같은 것들을 주변에 두거나 그 의견을 들어서는 안될 것들이였고..따라서 당연히 탄핵감입니다. 

그러나 탄핵에는 증거가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는 심증은 확실하지만 증거는 부족해보입니다.

또 이런 대통령의 잘못은 박근혜뿐만 아니라 이전의 모든 대통령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김영삼의 김현철게이트, 김대중의 홍삼트리오게이트, 노무현의 뇌물수수의혹, 2MB의 행님게이트 등등...

특히 노무현은 뇌물죄 수사를 앞두고 자살하기까지 었죠....

그래서 왜 박근혜만 탄핵당해야하냐는 불만도 나올 법은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불만은 잘못입니다. 

왜냐면 두 사람이 같은 죄를 지었지만 한 사람은 발각되지않았고 한사람은 발각되었다면 발각된 사람만 처벌당하는것은 당연하기 때문이죠. 


즉, 김대중도 홍삼게이트나 북핵자금송금 등은 당연히 탄핵인용 감입니다.

노무현의 뇌물수수도 자살안했다면 형사처벌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탄핵을 피해갔습니다. 미리 정치력을 발휘한거죠...

담배꽁초를 버리긴 햇는데 경찰에게 걸리진 않았단 것이죠...

특히 노무현은 퇴임후에야 뇌물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는 재임시 탄핵소추가 되었고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국회의 탄핵을 허용했습니다..


물론 이번 탄핵은 멸종을 앞둔 비박들(바른정당)때문이였는데 얼마든지 박근혜씨는 한치앞을 못내다보고 당권에만 혈안 비박계들을 포섭하여 탄핵가결은 피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비박계만 포섭해서 탄핵이 가결되지 못하게 했었다면 아무 문제없었죠...

까짓껏 당권 비박계에 일시적으로 주면 어떻습니까? 전당대회때 다시 가져오면 그만이죠...ㅋㅋ 어차피 비박계는 김무성이처럼 당권줘도 장악못할 놈들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친박꼐와 박근혜는 그런 정치력을 도무지 발휘하지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고 

헌재로 넘어간 이상 법정인 헌재로서는 엄정하게 심판하지않을 수 없겠죠.

한마디로 꽁초버리다 경찰에게 딱걸린 셈이죠...

그런데 문제는 다행스럽게도 그 박근혜의 비위사실을 밝힐만한 증거가 부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헌재는 인용판결을 감행했습니다.

특히 헌재는 주요증인의 심문절차조차 거부해버렸습니다.....

이는 헌재의 명백한 위법입니다.

헌재가 증거가 부족한데도 심증만 가지고 판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헌재는 박근혜가 비서관들의 거짓증언을 모의하고 의증을 교사했다는 식으로 판결문에서 선언했으나  매우 위험한 판결문 내용입니다, 그런 증거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구속된 녀석들은 물론 그 어떤 증인들도 대통령이 위증을 교사했다고 증언한 적은 없었습니다. 

헌재는 과연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런 박 전대통령이 위증을 교사했다고 판결문을 작성했는지 국민과 역사앞에 분명히 해명해야 합니다.

이는 두고두고 헌재재판관들의 오류로 발목을 잡을 것이고 결국 역사책에 헌재의 잘못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박근혜씨가 잘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확실하게 법적으로 밝혀졌느냐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이번 헌재의 탄핵심판은 헌재심판관 8인체제의 당위성만 지나치게 강조하여 재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재판종료기일을 먼저 미리 정해놓고 심리하는 엉터리 재판이였고 심지어 고영태같은 경우 법정에서 헌재의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였으면서도 고영태가 수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수취거부라며 증인을 취소하는 어이없는 편파적 재판진행을 하였습니다.


보통의 경우 법원의 소환장을 본인에게 전달된 경우 수취거부를 할 수 없으며 만약 수취거부를 하더라도 법원의 소환장을 이미 본인이 보았으므로 수취거부로 인정하지않고 이 경우 증인의 출석거부로  형사고발하는 것이 일반적 상례인데 헌법재판소는 이같은 원칙을 고의로 위반하였고 이는 고영태의 증인출석거부를 용인하고 뒤봐주었다는 비판에서 지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헌재의 부당한 편파적 재판 행위는 한 둘이 아니였으며 이는 헌재결정불복운동의 단초를 제공하고 심각한 국론분열을 초래하게 된 것으로 헌재의 잘못이 크다 할 것입니다.


이미 부당하긴 하지만 헌재의 판결이 난 이상 뒤집기는 어렵겟지만 주권이 있는 국민으로서 여전히 언론과 일부 여론에만 편승한 헌재의 법치주의위배 판결에는 이의제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재결정 불복운동은 헌법적 정당성과 명분이 있습니다. 

헌재의 이런 위법적 처사는 두고두고 한국정치사에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박근혜의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잘못은 법적 잘못보다는 국민에 대한 도의적 잘못이 더 큽니다. 남들에게는 원칙과 공정을 강조하면서 주술사의 자식 최순실에게는 어찌그리 그토록 특혜를 주었었는지..

주술에 물들었던 대통령이 떠나서인지 하늘도 더없이 맑았습니다...ㅋㅋ

내가 탄핵에 반대했던 것은 박근혜씨를 지지해서라기보다는 이 나라를 지키고 이뤄왔던 보수국민들 때문이였습니다. 

이번 대통령 파면으로 보수국민들이 받은 상처와 타격은 너무나 큽니다.


최씨일가외에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력마저 상실한 박근혜씨와 무능한 친박계에 다시한번 큰 책임과 반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그리고 양아치 비박계의 자결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보수진영은 일어설 것입니다. 이 모든 혼란과 도전을 딛고 다시금 일어설 것입니다....


민간핵무기개발추진위원회와 철타곤의 철   심   장







덧글

  • 솔까정치인이 좋다 2017/03/13 16:29 #

    제2의 광주사태 잘 되어 갑니까?
  • 믹스 2017/03/13 23:16 # 삭제

    제2의 광주사태 필요한 것 같은데~ 어쩌시렵니까?
  • 호옹이 2017/03/14 00:43 # 삭제

    이 핵쟁이들아! 겐지가 함께한다! 류승롱 기모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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