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심장]문재인의 초라한 방미성과를 보며... 철심장의 정치학과 논평



안녕하십니까? 철심장입니다.

지난주  현 정권의 수반 문재인이 미국을 방문했다.

과연 보수정부의 트럼프 대통령과 좌익정부 문재인이 어떻게 대면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사드배치나 북핵대응, 한미 FTA 등 중대한 현안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는 매우 단촐했다.

이번 방미회담발표는 크게 두가지로 요약되는데 대북,북핵문제와 한미 FTA재협상등 경제현안이다. 관심을 끌었던 사드문제는 빠졌다.


문재인은 대북,북핵문제에 있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하고 한국의 주도권을 미국과 트럼프가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를두고 어용언론들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이 주도권을 갖게되었다고 대단한 성과인양 앞다투어 보도했다.

여기에 살짝 끼워넣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자는 문재인의 북핵의 단계적 해법을 트럼프가 동의한 듯 발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떻게 트럼프가 북한 핵보유국 인정을 수용하는 단계적 해법에 동의했는지 상당히 의문스러웠는데 결국 문재인의 한국어 기교적 조작일뿐 발표문이나  트럼프의 상당된 발표내용, 특히 해외 언론보도내용 등을 볼 때 그 어디에도 트럼프는 북핵의 단계적 해법에 동의한 적 없으며 오로지 '핵포기 전제후 대화'라는 원론적 입장을 강하게 전달했다는 것이 확실했다.  오히려 발표문에는 미국의 전략적 인내가 끝났다는 점, 또다른 겅경조치를 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명시하고 있다,  즉, 문재인이 어떻게 발언하든 일단 내버려두되 현실적으로는 절대 용납치않고 서로 각자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가 분명했.  , 아마 이는 그동안 미국에게는 좌익으로  활동해온 문재인이 장진호 전투기념비를 방문하고 중국의 사드배치반대의 부당성을 적극 피력하는 등 보수적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한 답례 정도로 보인다. 그러나 북핵문제에 있어서 북핵포기 전제 원칙은 어쨋든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한마디로 문재인정부의 기는 세워주면서도 실제적 권한은 주지않겠다는 셈이다.

이를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는 문재인의 발표후 곧바로 트럼프는 문재인을 옆에둔 채 자신의 과거 한반도에 관한 주장을 전혀 변함없이 그대로 역설했다는 점이다. 즉, 문재인이 어떤 주장,어떤 발표를 하든지 말든지 나(트럼프)는 나대로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사표현이였다.

그래서 첨예한 대립이 있을 수도 있는 사드문제는 의제에서 빼버린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다음은 경제현안이다. 안보문제에서 문재인의 꼬리내림으로 기를 살짝 살려준 것에 반해 경제현안에 대해서는 더 큰 것을 요구했다. 한미 FTA의 부당성을 한국 정상앞에서 당당히 요구한 것이다.

방위비분담도 그렇다....문재인은 한마디 비명조차 지를 수가 없었다.

결국 실질적으로 문재인이 얻어낸 방미성과는 전무하다.

북핵문제 주도권은 가져와봐야 한국 혼자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으므로 결국 허울뿐인 주도권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지위를 인정해주자는 문재인의 단계적 해법을 당당히 거부한 것은 분명했다.

트럼프의 북한 직접타격의 우려를 막으려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동의라는 카드를 받아내오기는 했지만  사드배치를 마냥 미루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까지 인정해주자는 식의 문재인정권에 대해 트럼프가 미국본토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말을 들어줄 리도 만무하다.

즉, 문재인정권이 말을 안듣고 사드배치를 질질 끄는 등 한반도 핵위험을 증대시킨다면 미국은 필요하면 언제든 북한을 직접 선제타격을 할 수 있고 그것을 막을 문제인정권의 외교적,정치적 수단은 전혀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이니 북핵포기해법은 애시당초 논제에 오르지조차 못했다.

결국 문재인의 방미는 이렇듯 초라하게 마칠 수 밖에 없었다.

(도대체 미국까지가서 도대체 뭐하고 온건지...ㅋㅋ)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온통 왜곡보도와 국민기만 기사 천지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국을 국빈방문(국빈예우로 방미)했었지만

김대중이 방미했을때 부시대통령은 김대중을 'this man'(이 녀석, 이 양반)으로 호칭했다, 이는 외교적 결례다,

노무현이 방미했을 때는 한술 더떠 아예 'easy man'(쉬운 사람,가벼운 녀석)이라고 지칭했다.(국내언론은 이를 '편안한 상대'라고 엉터리 번역했었다..ㅋㅋ)

이번 문재인 방미당시 트럼프는 문재인을 뭐라고 지칭했는지 궁금해진다. 아마 지금은 언론의 보도통제 1순위라 안알려지고 있겟지만 언젠가는 밝혀지겠지...무척 궁금하다...

미국가서 국빈예우는 커녕 제대로 현안회담조차 못하고 온 문재인.....

안되면 자동차라도 몇 대 더 팔고 오던가..아니면 삼성전자 티비라도 더 팔고 오던가...어쨋든 무척 초라해보인다...


p.s 강경화의 시종 무시당하며 당황한 모습이 얼마나 고소해 보이던지

     법을 어겨도 처벌받기는 커녕 장관해쳐먹는 년놈들...짜증나잖냐?



민간핵무기개발추진위원회와 철타곤의 철    


                                                      재인아~! 개쪽팔리지?





덧글

  • Skror 2018/04/29 16:28 # 삭제 답글

    최근 한국 주도의 북핵 해법을 보니 아쉽게도 분석이 안 맞으셨네요.
  • 철심장 2018/04/30 13:29 #

    한국주도의 북핵해법? 넌 뉴스도 안보나? 지금의 남북상황은 트럼트가 만들어놓은 것이고...문재인이 그토록 주장하던 핵동결은 트럼프의 단호함에 찌그러져가고 잇는데? 결국 문재인의 핵동결후 핵포기가 아니라 트럼프의 무조건 선핵포기 주장을 김정은이 수용한 상태인데...그래서 트럼프가 노벨상받아야한다는 주장나온다는거..넌 뉴스도 안보냐고???? 아니면 보고싶은것만 골라보냐? 빨갱아! 푸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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