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심장]개헌반대-내가 개헌을 반대하는 이유! 철심장의 정치학과 논평



안녕하십니까? 철심장입니다.
나 철심장은 개헌을 반대합니다.
특히 이번 6월 지방선거에 맞추는 졸속개헌은 더더욱 반대합니다.
내가 개헌을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1. 민주주의와 독재,권력부패의 문제는 제도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의 부패와 비윤리 문제에서 발생하기 때문.
아무리 좋은 제도도 권력자가 제대로 시행하지않을 때  독재와 부패는 발생합니다. 탄핵당한 지난 박정권의 문제도 개어용언론이 떠들 듯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주변의 그토록 많은 경고와 조언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제대로 준행하려하지않은 박근혜 자신의 문제였다는 점이지 제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떄문입니다.(대통령제든 내각제든 그 수장이 제왕적이지 않은 제도가 어딧나?뭐 집단지도체제를 바라나?)

2.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제도가 권력자의 부패와 편법을 막지 못한다.
  제도를 바꾸면 또 그 제도에 헛점을 연구해 그 헛점에 맞는 편법을 사용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제도로 민주주의를 실현해보려는 것은 봉건독재제도나 공산헌법등 심각한 근본적 문제를 가진 제도를 민주주의적 헌법으로 바꿀때나 필요한 것이지 지금처럼 민주주의 헌법하에서 약간의 제도차이가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실현해주지 않습니다.

3. 이번 개헌은 문재인정권의 장기독재를 위한 정략적 임의 개헌의 성격이 강하므로 반대함.
개헌은 특정 정파의 정치적 목적이 아닌 초정파적,범국민적 입장에서의 개헌이 되어야 할 것인데 지금의 개헌은 정파적 목적의 임의 개헌임이 너무 확실합니다. 이런 정파적 목적의 개헌은 또다른 제도적 병폐를 불러오게 되고 국민들ㄹ 민의가 모아지지 않은 임의 개헌으로인한 국론분열로 결국 국가적 혼란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이번 개헌은 이승만의 사사오입개헌이나 박정희의 유신개헌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당시도 박대한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한 정략적 개헌이였음이 지금 문재인의 개헌시도와 공통점입니다.

4.만약 개헌이 진행된다면 온 국민과 모든 정파가 어우러져 진지하고 심층적이고 치열한 토론속에 민의가 반영된 개헌안이 도출되어야지 지금과 같은 개헌은 졸속개헌이 될 것이기 때문!

이상과 같은 이유로 나는 개헌을 반대합니다.
한국당은 반드시 졸속개헌반대를 주장하며 문재인의 장기집권포석을 분쇄해야 할 것인데 겨우 이원집정제나 내세우며 6월개헌을 당연시해 결과적으로 집권당의 개헌논의를 정당화하는 우를 범하고 있음.
정치인들의 무능과 부패를 제도의 탓으로 돌리며 장기집권포석을 마련하려는 개헌에 극렬히 반대합니다!!!!!!!!
개헌은 돌이킬수없는 역사적 화를 자초하게 될 것!
정말 한심한 조선 것들...쯧쯧쯔....



민간핵무기개발추진위원회와 철타곤의 무협지 주인공처럼 사는 철   심   장

                이런 병아리같은 xx들이 제도 탓하고 있어~ 우씨 완젼 짱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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