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심장]판빙빙 1천5백억추징으로본 깡패정부론 철심장의 정치학과 논평



안녕하십니까? 철심장입니다.
탈세혐의로 수사를 받느라 행방이 묘연했던 중국 여배우 판빙빙이 1천5백억원이란 어마어마한 추징을 받는 조건으로 풀려나게 되었다.
탈세란 나쁜 것이지만 나는 이번 판빙빙 사태를 보고 소위 무정부주의자들이 말하는 정부무용론을 조금 이해할 것도 같았다.
탈세란 범죄이고 따라서 그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형사처벌이란 법치국가에서는  상식과 윤리에 기반한 법에 따라 공평하고 정의롭게 이뤄져야 한다.
탈세를 저질럿으면 그렇게 법에 따라 처벌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이번 중국세무당국의 판빙빙 탈세사건처리방식을 보면 공산 중국은 아직도 법치국가가 아니란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만일 한국에서 어떤 연예인이나 기업인이 고액 탈세를 햇다면 어떻게 처리될까?
국세청은 반드시 검찰에 고발하도록 되어있고 검찰은 법에따라 수사를 개시할 것이고 범죄내용과 상황에 따라 세무서가 아니라 검찰이 구속수사나 불구속 수사를 결정할 것이고 구속수사에 경우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받도록 되어있다.
또 추징금액도 법에 정해져있고 그 이상의 괴씸죄적 추징은 불가능하다( 아니, 물론 정치범의 경우 괴씸죄나 정치보복차원의 경우 고액추징을 하기도 하더라...ㅋㅋ)

어쨋든 그러나 이번 판빙빙사건의 경우 판빙빙은 조사기간동안 언론과 중국국민들이 판빙빙이 어디있는지도 모를정도로 극비구속되어 있었다.이건 뭐 구속이 아니라 감금이다! 중국정부도 구속기간이나 구속적부심 등이 있으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추징금액도 그 기준이 이거 뭐 그냥 부르는게 값이다....거의 깡패수준이다.
미국이나 유럽국가중에도 보복성 추징제도를 두고 있지만 그 금액에 대한 기준은 분명 정해져 있다. 부르는게 값은 아니라는 얘기....
그러나 중국세무소는 판빙빙이 초범이라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지만(형사처벌은 안시키지만) 고액의 추징은 하겟다고 밝혔다.ㅎㅎ 
웃기는 중화짬뽕이다...
더 웃긴 것은 판빙빙은 1천5백억이나 되는 추징금액을 이틀도 안되 다 갚아버렷다는 점.....우와~
재산이 머 1조2천억쯤 된다니깐...1/10에 불과한 금액이다....ㅋㅋ
웃기는 중화짬뽕정부에 웃기는 중화짬뽕판빙빙이다....

어쨋든 이번 중화짬뽕탈세사건을 본 느낌은 중국은 아직 공산독재체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다.
민주적 법치국가의 모습이 안보이다는 얘기!
법치국가란 미운 놈이건 고운 놈이건 법에 따라 판결하고 대우하는 공평한 사회를 말한다.(머 법이 공평하다 할 수는 없겠지만서도...)

문제는 중국만 그런게 아니다.공산국가가 아닌 한국도 별반 다르지않다.
요즘 적폐청산이란 미명하에 자행되는 일련의 정치보복사건들을 보면 과연 내가 법치국가에서 사는지 의문이 든다.
머 대통령하다 영창들어가 잇는 두년놈들-박씨와 이씨를 두둔하는게 아니다.
그 년놈들이 정치를 개판으로해서 한국의 건국주체인 보수진영을 다 말아먹엇지만  아무리 미워도 법원이 정치적 심판을 해서는 않되고 법대로 심판해야 한다는 점이다.

언젠가 요즘 법원판사들과 헌재재판관들은 역사의 죄인이 될 날이 반드시 올 것같다
그들이 증거에 의한 온전한 판결을 하지않기 때문.

판빙빙이 잘못한 것은 맞다. 재산도 많은 유명인이 탈세라니....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범죄를 처벌할떄는 법에 따라 공평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한다.
감정이나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어서는 안된다.....엿방수 맘대로 추징해서야 되겠나?

그렇지않을때,즉 법을 법대로 사용하지 않을때, 법에 의해 통치하지않을때 정부는 깡패정부가 되고 국가는 깡패국가가 된다.
판빙빙 사태를 보면서 중국의 민주화는 아직도 멀엇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뭐 남의나라 얘기니깐 멀든지 말든지 내 알 바 아니지만, 우리나라 현실이 동시에 클로즈업되기에 남의 나이 얘기만 같지않아 몇자 적어보았다...
머 목굼걸고 나라를 기친 장성들을 과거 일본군출신이엿다는 것 하나만으로 국립묘지에서 파내버려야 한다는 프로그램을 버젓이 공영방송에서 방영하는 나라인데 뭐 더 말해 뭘하랴~ 
이래서 작금은......정부가 깡패다!

민간핵무기개발추진위원회와 철타곤의 철   심   장

                         똑바로서! 돈내놔~! 없어? 그럼 쳐맞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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