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심장]양심적 병역거부VS종교적 병역거부-헌재와 대법원의 오류! 철심장의 사법개혁



안녕하십니까? 철심장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합헌이며 무죄라는 헌재와 대법원의 판결은 그와 관련된 병역거부자들에게는 환영을 받지만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극도의 혼란과 반발을 가져오고 있다.
"양심을 어떻게 법으로 평가할 것인가?", "양심을 법으로 판단하겠다는게 말이 되는가'라는 극도의 비판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것.

이는 당연하다. 
결론적으로 양심은 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양심을 법으로 판사가 판단하려 해서도 안된다.

헌법에서 규정한 양심의 자유는 헌법이란 개념이 말해주듯이 말그대로 헌법적 기본 가치를 원론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자유주의 헌법에서 말하는 모든 자유중의 개별개념을 나열하여 선언한 것으로 이 기준에 의해 각종 법률을 제정하라는 취지다.

그런데 '자유'라는 개념은 각 개별 자유간의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많다. 
한 사람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란 개념에는 그 한계와 책임이 반드시 규정되어야 한다.
이를 작금의 헌법재판소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는 거주,이주의 자유를 침해한다, 군대내에서만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방의 의무는 그 자체로 개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이 되는가?

최근 헌법재판소는 엄청난 오류가 담긴 잘못된 판결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는 헌재의 존재 필요성을 부인케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겠다.
간통죄 위헌판결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5천년역사를 내려온 한민족의 전통 가치관이 단 6년만에, 헌재 스스로 간통죄가 합헌이라고 판결한 뒤 6년만에 소수 헌재재판관들이 확신도 없다는 자신들의 의견에 의해(당시 판결문 참조) 부인당햇다는 것에 허탈감마저 느꼈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기준이 둘죽날죽  6년만에 바뀐다는 것도 어이없다.
간통죄폐지후 사회는 혼란해졌고 가정은 무너졌다.

이번에도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합헌이라는 취지로 판결햇다.
따라서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는 법원에 의해 판단받아야되는 처지가 되었다.

여기서 헌재나 대법원뿐만 아니라 최근 법조계 전체의 오류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와 '종교적 병역거부'를 혼동한 것이다.즉,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혼동한 것이다.

애초 이 문제는 '여호와증인' 이란 기독교 이단종파의 병역거부-집총거부 문제로 부터 시작되었다.
즉, 종교적 병역거부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종교적 병역거부는 합헌과 위헌여부를 따질 수 있다.
이는 '종교의 자유'란 '양심의 자유'와는 달리 어느 정도 객관성이 담보되기 때문이다.
헌법에서 말하는 각종 자유는 
1.전혀 객관성이 담보되지않는 개념적 자유와 
2.어느 정도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잇는 자유와 
3.완전히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잇는 자유로 나눌 수 있다.

예를들어 '출판의 자유', '결사의 자유'등은 완전히 객관적으로 판단받을 수있는 자유다.
책을 출판햇냐 못했냐?, 단체를 결성햇나 안햇나등 이 자유를 침해당햇는지 아닌지가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나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양심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는 남의 마음이나 머리속에 들어가 보지않는 이상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이렇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자유에 대해선 그것을 법으로 정하라고 헌재가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출판의 자유등은 객관성이 뚜렷하므로 이미 법으로 그 자유가 보호되도록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종교적 자유는 어떨까?
이것이 애매한데 이것을 양심의 자유처럼 완전 비객관성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객관성으로 볼 것인가가 논점이 되겠다.
이는 종교적 병역거부가 오랜 세월 문제되어 왔음에도 헌재나 국회에서 쉽게 다루지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같이 종교적 자유는 어느 정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두번째 부류에 해당한다.
왜냐면 그 사람이 정말 진실히 특정 종교를 믿는지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신만이 알 수 잇는 것이지만 그 사람이 그 종교단체에 얼마나 오래,또 얼마나 열심히,얼마나 헌신적으로 그 종교생활을 했는지는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적 자유'는 '양심의 자유'와는 달리 그 범위를 법률로 정할 수도 잇는 사안이라는 얘기다.
즉, '종교적 병역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와는 달리 위헌,합헌 여부를 따질 수 잇는 사안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객관적으로 판독할 수 없으므로 법률로 규정이나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 다만 종교적 병역거부는 완전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판독할 수 있으므로 종교적 병역거부의 형사처벌만 위헌으로 결론내렷어야 햇다는 점이다.(밑줄 쫙~!) -이는 병역거부의 위헌판결을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다.

종교행위는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또 자신의 종교를 만인앞에 드러내는 것을 거의 모든 종교는 요구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병역거부'사안에 '양심적 병역거부'사안을 합쳐 포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햇는데 이것이 오류엿다는 말이다. 오히려 헌재는 '종교적 병역거부'에 물타기를 하려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헌법소원을 분리해서 심리햇어야 했다.
그러나 헌재재판관들의 소양이 그것밖에 안되니 이러한 엄청난 혼란을 불어온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란게 도대체 있을 수나 잇는 것인가?
그것이 가능하다면 양심적 납세거부,양심적 윤리거부,양심적 법률이행거부(양심적 범법)등이 모두 합법화 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도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사법계는 완전히 썩었다.무능하고 무식한 법관들이 넘쳐난다.
양승태 사법부는 과거 보수정권하에 사법권좌에 있었으면서도 '정치는 좌클릭, 경제는 우클릭해야 한다' 고 했다지 않나?
정치가 좌클릭햇는데 어떻게 경제만 우클릭할 수 잇나?
정치는 바로 경제구조를 정하고 운영하는 것인데....정치의 개념도 모르는 대법관들이다.
하여간 이런 꼴뚜기 헌재재판관들과 꼴뚜기 대법관들이 나라를 다 망쳐먹고 잇는 것이다.

요즘 사법농단 수사는 현 정권의 정치보복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사법부전체에 만연한 정치 편향성과 무능, 부정부패와 사상적 오류,가치관 오류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법개혁이 절실한 떄이다.

법을 잘만들어놓으면 뭐하나? 법관들이 개판인데........
사법개혁....정말 국가적 과제다,


민간핵무기개발추진위원회와 철타곤의 철   심   장




     
                                                 사법부...니들 똑바로 못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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