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하이텔시절 철심장의 사법개혁에 대한 명언이다..지금 봐도 탁견이네..^^
HiTEL──────────────────────────────
PLAZA 큰마을 #18069/2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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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어린녀 즐기던 법조계와 사법부독립....??
보낸이:이동규 (DK12 ) 07/25 01:00 조회:22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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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학교에서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에 관해서 우리들은 배웠었다..
나는 그때부터도 전혀 분립되지못한 우리나라 정치실정을 보고
이해할수없었었다....
나는 그대 어른들에게 말했었다...
왜 사법부는 행정부의 한부서정도밖에 안되며....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냐고...?
그러인해 죄끄만 언린이와 어른들의 정치논쟁이 잠시있었었다...
어린이
그때보단 지금의 사법부은 조금은 나아졌다고 할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사법부는 행정부의 시녀정도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물론! 사법부의 독립에 있어서 중대한 전제조건이 있다!
사법부가 가진 힘은 거의 전대미문이라할정도로 막강해질수가 있다.
제대로 분권되있다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도 모가지잘를수있는게
사법부일 테니깐...
(사실 미국에는 그러한 유명한 예도 많지만...)
그러므로 그 막한한 힘을 사법부가 잘못사용한다면 이는 또다른
사법부독재란 무설운 독재권력을 양산할수가 있다.
그러므로 사법부의 독립이전에 사법부의 권력을 막을수있는 제도적
장치와 사법부자체의 민주적 자질이 선행되어야한다...
이런이유로 사법부의 독립을 강하게 부르짓는 나는 도한 지금의
사법부독립과 권한강화를 강하게 막아야한다고 주장하는 양면의 태도를
보일수밖에없는 이유이다.
즉,사법부독립을 운운하기에는 지금의 사법부는 너무나 문제가 많고 부패하고 썩어
있다는 것이다...이점은 국민이면 누구나가 이번 법조비리로 인해 공감하는 일일것
이다...그렇기때문에 문제는 어떻게 이 두마리의 토끼를 다잡을수있을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비민주적인 전통은 일제의 잔제라고 할수있다.
과거 법을 공부해보면 골때리는게 많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십수년전만 해도 윤락행위처벌에 있어서
인신매매포주나 이용인말고 인권유린당한 윤락녀만 형사처벌받았었다...
이것은 일본식 과거 형사법의 잔재라고 할수가 있다.
또 아직도 형법의 개,폐정에 관해서는 얼마전 까지도 범죄행위가 명확한데도
그런 형법조항은 독일법전에는 없데는둥....그래서 아예 제정자체가 반려되는
골때리는 경우도 종종있었었다....
이는 사법부와 우리나라 법조계의 일제식 보수적 잔재와 폐쇄성에 기인한다.
이제 미국이나 구미각국의 법의식의 점차적인 도래와 국민적 민주의식의
향상과 법조계의 세대교체와 더불어 법조계가 일제잔재와 권위적 폐쇄성을 서서히
벗어나려하고 잇지만 아직도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법조계자체의 성숙한 양식의 필요성이다...
이번 법조비리에서도 보여주듯이 법이 법이 아니다..다만 돈거래나 권력의 거래
일뿐이다...오죽하면 유전무죄,무전유죄란 말이 나왔겠는가..?
물론 양심적이고 훌륭한 법조인들도 분명있다.그들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오히려꼴두기 법조인들에 의한 그들의 훼손된 명예를 위하여 이렇게
꼴뚜기 법조인수준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다.
언젠가 법원앞 일식집에서 알바하던 후배가 그알바를 때려치며 하던말...
죽일놈의 X관놈들..."아니 왜그래?" "아..글쎄...써빙하려 갔더니.야!
너오지말구...
여자애보내..여자애...어이~~주인...젊은 여자애 없어...? "하더란다...
그것도 5,60이 휠씬 넘어보이는 X관놈이.....
거기가 어디 요정인줄 아나?또 설사 요정이래두 그렇지..주책도 없이...
더 쑈킹한건..결국교체되 주문받으러 갔던 여자 알바생....
울며나오더란 것이다..하도 모욕적인 언행(?)을 해대서...
미친놈들..그애가 기생인줄 아나???
암튼...오래된 얘기지만....
우리나라 법조계의 양식이란게 이수준이란 말을 하려는 것이다..
(모든 법조인을 이렇게 매도했다고 오해할분들은 없길 바란다.)
암튼 그러하야..이러한 상태에서...
이번 변호사비리,법조비리의 처리과정에서 보여주듯이 법관,검찰들이 자신들의
과오에는 그렇게 관대함을 보이는 이러한 썩어바진 상황하에서..
사법부의 독립과 권력강화는 오히려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또하나의
독재를 야기할뿐이다...
(히틀러의 손에 총을 쥐어주는 것과 같은...)
그러나 그렇다고해서.,.민주주의의 필수요건인 사법부독립을 안할수도 없고..
방법은 단한가지..사법부의 수준을 다 갈아치우던...교육을 시켜
변화시키든..어쩟든 간에....높이는 수밖에 없다....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 ....그것을 논하기 전에 선행되어야할 전제 조건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총리서리가 문제없으면 문제없다든가..있으면 있다던가
분명히 판결했어야했다...내보기엔 총리서리제는 위헌이 아니라고 볼수도 있는데..
어쨋든...정치적 문제로 판결자체를 회피하는...이러한 모습은....눈치보는 모습은
아직 우리나라 사법부는 멀고 멀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본다..
총리서리가 위헌이라고 판결하여 정부를 어렵게 만들건...
총리서리가 위헌이 아니라고하여 정국의 안정을 꾀해주든....
그것은 헌재가 신경쓸게 아니지않은가..?
이렇듯 아직도 사법부의 수준은 아직은 멀었다.....
그러니 정치의 시녀라는 소리를 들을수밖에 없는 것이다..
몰론 작금의 상황에서..그이상의 결정이 어려웠겠지만...
사법부의 독립은 행정부의 간섭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정치로부터의
독립이여야한다는것을....과연 아는지 모르는지....
하여튼..법조얘기만 나오믄 비위상함과
동시에 24살에 패스해서 판사하고있는 친구놈이
괜시리 불쌍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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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명령(H,F,B,P,T,M,N,A,W,DD,E,PR,DN,RE,GO,PF,ME,MM,SAY,Z,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