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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심장]사법제2농단-김미리판사는 정권이 무서웠나?-조국동생석방

안녕하십니까? 물리학성 철심장입니다,조국의 아내 정경심에 이어 친동생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도 석방됐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경심의 석방이 결정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 승리의 힘! 국민의 힘!"이라고 주장했다가 논란을 예상한 듯 이후 "총선 승리의 힘!"이란 문구를 지웠다. ㅋㅋ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는 13일 조씨에 ...

[철심장]양심적 병역거부VS종교적 병역거부-헌재와 대법원의 오류!

안녕하십니까? 철심장입니다.양심적 병역거부가 합헌이며 무죄라는 헌재와 대법원의 판결은 그와 관련된 병역거부자들에게는 환영을 받지만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극도의 혼란과 반발을 가져오고 있다."양심을 어떻게 법으로 평가할 것인가?", "양심을 법으로 판단하겠다는게 말이 되는가'라는 극도의 비판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것.이는 당연하다. 결론적으로 양심...

[철심장]토사구팽 이영렬 완전 쌤통이닷!

안녕하십니까? 철심장입니다.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출처불명의 의문의 태플릿 발견으로 탄핵으로 모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이영렬검사가 결국 돈봉투만찬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면직된데 이어 변호사 영업도 2년간 정지를 먹게되었다고 한다.무능하고 한심해 이름도 거론하기 싫은 박근혜를 두둔하려는 게 아니다.박근혜에 대한 수사는 너무 헛점이 많아서다.과연 이영렬이 검사...

[철심장]청와대앞 100m?-그걸 왜 법원이 결정하나?

안녕하십니까? 철심장입니다...지난 3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참여연대는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하겠다는 신고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 처분을 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지난 촛불집회때부터 지적하고 싶은 것이였는데 도대체 이걸 왜 법원이 판단하나? 행정권을 침해하는 월권아닌가? 사법부는 시위의 허용 및 불허만 판단할 수 있고 ...

[철심장]김영란법-공무원들은 완전 거지새끼들이였구나!

안녕하십니까? 철심장입니다...솔직히 김영란법 시행후를 보고 좀 경악스럽다....큰 차이 없을 줄 알았더만  왠 걸? 식당과 가게들이 문닫고 난리도 아니다....그렇다면 그동안 그 식당들과 상점들은 모다 공무원들 접대하는 일로 먹구살았다는 얘기 아닌가? 다시말하면 그렇게 얻어쳐먹는 공무원들이 즐비햇엇다는 얘기....그동안 공무원놈,언론기자놈들은...

[철심장]뇌물판사 사법부의 홍준표 죽이기!

안녕하십니까? 철심장입니다.오늘 홍준표 경남지사의 고 성완종이 뇌물수수사건에서 1심재판부는 유죄인정하여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한다.그런데 내용을 보자면 홍준표지사의 유죄인정을 좀 납득하기 어렵다...다분히 정치적 판단이 가미된 판결임이 확실해 보인다.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돈을 전달했던 윤씨 진술에 대해서 "일부 진...

[철심장]경축-차관급 검사장 해임 및 구속!

안녕하십니까? 철심장입니다.오늘 검찰이 넥슨으로부터 주식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49)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차관급 검사장이 감찰을 받고 해임되기는 건국이래 처음이라 한다.너무너무 기쁜 소식이다...진정한 권위주의청산이란 무엇인가? 권좌를 내려와 종이호랑이가된 대통령만 잡아 족치는게 아니라 ...

[철심장]살인에18년?-인천지법판사들 미친놈들 아니냐?

안녕하십니까? 철심장입니다.요즘 도대체 대법원 양형기준이 어떻게 되있는거냐?법원의 판결은 당연히 법에서 정한 형량을 따라야 한다. 법원의 양형기준은 법의 형량을 벗어나 지나치게 축소되거나 늘어나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원의 양형기준은 법의 형량을 조롱하듯 하고 있다. 이는 입법부를 무시하는 사법부의 월...

[언론개혁]유명연예인 원정 성매매 실명보호-근거가 모냐?

안녕하십니까? 철심장입니다...'법의 형평성'이란 민주주의국가에서 매우 중요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만인이 법앞에 평등하지 못한게 사실입니다.어느덧 독재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은 우리나라는 이제 '썩어빠진 사법독재로부터의 자유'가 절실한 때입니다.일예로 요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합니다. 판사놈들이 여자에 약해서..또는...

[사법개혁]인분교수 징역12년vs 여고생강제매춘,성폭행 징역6년

안녕하십니까? 철심장입니다....지금 국내 사법부의 양형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그동안 법원의 양형이 너무 오락가락, 고무줄형량이라 결국 양형기준이라는 지침을 마련하엿지만 이도 강제성을 띄고 잇지않아 별스런 효과를 보지못하고 있다.....이렇다보니 요즘 한국의 사법부는 완전 개판 사법부다....아무래도 판사놈들 머리엔 똥만 찼는지 전혀 법원마다 지멋대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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