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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심장]양심적 병역거부VS종교적 병역거부-헌재와 대법원의 오류!

안녕하십니까? 철심장입니다.양심적 병역거부가 합헌이며 무죄라는 헌재와 대법원의 판결은 그와 관련된 병역거부자들에게는 환영을 받지만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극도의 혼란과 반발을 가져오고 있다."양심을 어떻게 법으로 평가할 것인가?", "양심을 법으로 판단하겠다는게 말이 되는가'라는 극도의 비판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것.이는 당연하다. 결론적으로 양심...

[철심장]청와대앞 100m?-그걸 왜 법원이 결정하나?

안녕하십니까? 철심장입니다...지난 3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참여연대는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하겠다는 신고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 처분을 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지난 촛불집회때부터 지적하고 싶은 것이였는데 도대체 이걸 왜 법원이 판단하나? 행정권을 침해하는 월권아닌가? 사법부는 시위의 허용 및 불허만 판단할 수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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